홍차넷 -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2838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법위반으로 벌금 400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금 등의 혐의로 벌금 2000이 선고되었고
황교안도 합해서 벌금 1900
송언석도 특공집방1000+국회법150 나왔는데

국회법 단독으로 벌금이 500나와야 의원직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송언석도 의원직이 날라갈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직이 정말로 날라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결과가 나와서 3심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Date	25/11/20 14:56:0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redtea.kr/news2/3947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2838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법위반으로 벌금 400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금 등의 혐의로 벌금 2000이 선고되었고 황교안도 합해서 벌금 1900 송언석도 특공집방1000+국회법150 나왔는데 국회법 단독으로 벌금이 500나와야 의원직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송언석도 의원직이 날라갈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직이 정말로 날라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결과가 나와서 3심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3-26 (전주시) 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10] 26-03-22 장동혁 "조길형 만나 충북지사 경선 참여 설득…답 못 들어" [3] 26-03-20 김민석 “유시민 형,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발언 사과 [14] 26-03-19 장예찬 “늙은이 제정신?”…조갑제 “아버지 보고도 그러냐” [12] 26-03-16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못 해”…강경파 조목조목 직격 [9] 26-03-12 주진우 "李대통령이 檢 공소취소 요청?…특검해서라도 진상 밝혀야" [52] 26-03-10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지귀연의 기이한 요약 [8] 26-03-09 ‘총리 비방’ 고발된 김어준에, 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12] 26-03-09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공천 신청 안 했다…윤 어게인 탈피 배수진? 차기 당권 노림수? [11] 26-03-04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종합2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