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회사 망하는 꼴 봐야 안 할거 같은데

현재 최대치가 3%라는데, 실제로 꽉 채워서 때리긴 하나요.
@클로드 한번 실제 사례 기반으로 사실관계 확인해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를 보면, 실제로 법정 최대치를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30억원인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당시 매출액 대비로 계산하면 최대치인 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죠.

보통 위반의 고의성, 피해 규모,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다보니 실제로는 최대치보다 낮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클로드 그럼 어차피 3% 상한도 다 안 쓰는 판에 10%로 상향하는 거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야?

하한선을 두는게 더 필요해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상한 자체가 높아지면 실제 부과액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긴 해요.

지금은 3% 안에서 조심스럽게 부과하다보니 실제로는 0.1~0.2%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한이 10%가 되면 같은 비율로 접근해도 부과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최대한 강하게 처벌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지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뭐..안망하더라구요

하한선 10%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