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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2/29 20:23:07
Name   알탈
Subject   '윤 대통령실' 논의 뒤 뒤집힌 '서해 피격' 수사결과
https://v.daum.net/v/20251229195028229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해경은 미국 측의 자료 제공 의사도 무시한 채 빠르게 결론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 브리핑 20일 전 미국 법무부가 우리 해경에 보낸 메일입니다.
원하는 정보 내용과 전달해야 하는 시한 등을 묻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법무부의 메일과 회의 관련 문건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재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건을 왜곡·은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9일) 박 전 원장 등 고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법리적 문제가 있는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 무더기 기소를 남발하고 나니 여러 유언비어들이 퍼졌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건이었죠.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람이 죽은 것도 덮어버렸다고...
지난 무죄 판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 민주당인 분들에게서 여전히 3심까지 가봐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그런 것이다 등등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고 깊은 감정의 골을 매우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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