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2026 전망보고서] 72년여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가족 간 절도·사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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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07 13:52:39
Name	맥주만땅
Subject	[2026 전망보고서] 72년여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가족 간 절도·사기 처벌"
https://redtea.kr/news2/4303 https://v.daum.net/v/20260107111142099 사회적 변화가 법에 반영되는 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청와대 최고 부자는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재산 95억원 신고 [3] 26-01-28 대통령 한 마디에…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 [28] 26-01-26 국가테러가 도래했다. [9] 26-01-25 美 초강력 눈폭풍 비상…트럼프, 12개주 비상사태 승인 [2] 26-01-23 EU, '화웨이·ZTE 퇴출' 법률 공개…中 "조치 취할 것"(종합2보) [3] 26-01-23 쿠팡 美 투자사 “한국 정부, 네이버 출신은 장관 시키고 쿠팡은 차별” [14] 26-01-22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 밑에 전력망 깐다 [1] 26-01-22 미국 뒷마당에서 벌어진 반전…캐나다·중국 '메이플-위안 딜'의 충격 [글로벌 머니 X파일] [6] 26-01-19 적자 쌓인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면 재편'…공공보건의료 조직 한곳에 [14] 26-01-16 서울 서대문역 농협에 버스 돌진…소방 “사상자 다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