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장관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장관이 뭐라도 하면 없던 계좌에 돈이 충전되기라도 합니까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4년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 흐름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공화국이 들어섰지만 곽상도 아들은 퇴직금 50억 챙기고 대장동도 결국 흐지부지 된 채 계엄엔딩...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다 판단···“
7000억 몰수 추징 못한다? 그렇지 않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1217001#c2b

아니 뭐 그러니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만했으면
없었던 계좌에 돈이 충전될 예정이었는데
항소를 안해서 돈이 계좌에 안들어오니까 비판하시는거냐
뭐 그런 얘깁니다.

남욱 숨겨진 재산 2000억원 더 찾았다…성남시, 추가 가압류 추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27001

제가 보기엔 아마 검찰은 깡통계좌인 거 아니까 그냥 놔뒀던 계좌들인데, 성남시는 우리가 검찰이 놔뒀건 거 추가로 가압류한다고 언플했었는데, 알고 보니 깡통이라서 무안하니까 다시 언플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7000억 몰수할수 있다는 말은 왜 했대요?

"저는 뭐 7000억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 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추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것과, 실제 집행에 성공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죠. 그걸 의도적으로 섞어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