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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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 5년인것은 조금 작아보이기도 합니다만 제일 양형기준이 무거운 범죄가 체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의 최고 형량이 12년인 와중에 윤석열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1년-6년사이의 형량이 선고되는 범죄라는 이유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은 인정되었으나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읍니다.

그와중에 크게 눈에 띄인 것은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 일체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엄 선포시 개최된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중 일부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한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의 유죄 판단이었는데,
'그래 뭐 니가 주장하는대로 메세지 계엄이었다고 치자. 근데 그게 정말로 메세지 계엄이었다면 국무위원 전체를 불러도 괜찮은거 아님? 메세지 계엄에 뭐 그렇게 엄격하고 거창한 보안이 필요해서 국무위원 전체를 못부름?'하는 지적이 있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