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글을 먼저 올리셨으니 고대의 율법에 따라 삭제하셔야 하나...
그냥 제글을 댓글화합니다;
송영길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앞선 1심은 돈봉투 사건에 증거로 쓰인 민주당 당직자 이정근씨의 휴대폰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혐의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리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의 증거마저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근씨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면서 나온 증거를 검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사건(돈봉투 사건)의...더 보기
중복글을 먼저 올리셨으니 고대의 율법에 따라 삭제하셔야 하나...
그냥 제글을 댓글화합니다;
송영길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앞선 1심은 돈봉투 사건에 증거로 쓰인 민주당 당직자 이정근씨의 휴대폰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혐의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리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의 증거마저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근씨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면서 나온 증거를 검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사건(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돈봉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역시 적법 절차 없이
또다른 사건(먹사연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정근씨의 휴대폰 녹취파일은 여러 재판부에 의해 이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