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2/20 16:16:05
Name   과학상자
Subject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7701?sid=100

그동안 여당에서 사면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 외환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법이 미리 입법되면
판사들이 내란죄 등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할 때 더 엄격하게 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미뤄둔 모양이군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제한한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 법률을 이번에 국회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13 정치‘총리 비방’ 고발된 김어준에, 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12 매뉴물있뉴 26/03/09 956 1
4887 정치조길형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국민의힘 탈당 7 danielbard 26/03/17 952 0
4797 국제미국 러시아 원유 수입 허가에 국제유가 1% 하락 반전 5 danielbard 26/03/06 952 0
4630 정치'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 4 과학상자 26/02/13 950 0
4676 정치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과학상자 26/02/20 949 0
4796 국제강훈식 "UAE서 원유 600만 배럴 도입…유가 안정화 기여" 8 moqq 26/03/06 947 1
4822 정치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정년연장도 해결해야" 11 danielbard 26/03/10 943 0
4672 경제[동서남북] 일본·독일식 ‘가이젠’ 모델의 퇴보 4 메리메리 26/02/20 942 0
4745 경제정부, 구글 1:5000 지도 반출 허가…보안조건 충족 전제 승인 8 the 26/02/27 942 0
4637 정치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5 명동의밤 26/02/13 940 0
4718 정치김경수, 다시 경남으로…도지사 재도전 공식화 14 danielbard 26/02/26 939 0
4980 경제'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the 26/03/30 939 4
4969 정치“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13 오호라 26/03/28 938 0
4958 경제이찬진 금감원장 “삼성페이 유료화는 소비자 부담 직결” 18 danielbard 26/03/27 936 0
4858 국제"중동전쟁 승자는 러시아…유가폭등에 매일 2천200억원 '공돈'" 6 다군 26/03/13 935 0
4679 국제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6 활활태워라 26/02/21 934 1
4709 의료/건강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 선정…경증은 119가 곧장 이송 12 다군 26/02/25 933 0
4722 사회'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 사진 SNS에 올린 30대 친모 입건 4 the 26/02/26 932 0
4492 국제FBI,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관련인듯 3 활활태워라 26/01/29 932 0
4534 국제이란, 美에 유화 제스처... 교수형 앞둔 26세 시위자 석방 1 활활태워라 26/02/03 931 0
4695 정치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 처리 4 JUFAFA 26/02/23 929 2
4808 정치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공천 신청 안 했다…윤 어게인 탈피 배수진? 차기 당권 노림수? 11 매뉴물있뉴 26/03/09 929 0
4674 경제홈플러스 회생 연장 앞두고…MDM 부지 재개발 촉각 3 활활태워라 26/02/20 927 0
4883 정치김병기 아내 “어느날 휴대전화 보니 前 보좌진 텔레 계정으로 접속돼 있었다” 진술 [세상&] 12 맥주만땅 26/03/17 923 0
4927 정치보훈장관, 전직 대통령 부인 기일 참배…대통령 조화 조치도 11 The xian 26/03/23 9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