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6/02/26 16:25:01
Name	과학상자
Subject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https://redtea.kr/news2/4726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9 ///노태악 대법관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최종 후보 압축일'과 '대법원장의 제청일'을 비교한 결과, 노태악 대법관 11일, 이흥구 대법관 18일, 천대엽 대법관 10일, 오경미 대법관 13일, 오석준 대법관 14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10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8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14일이 소요됐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34일(2월 24일 기준)이 지났지만,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은 있던 대법관 자리마저 빵꾸를 내는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3-24 뇌물 의혹 공수처 수사받는 부장판사…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논란 [4] 26-03-21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9] 26-03-21 '그것이 알고싶다',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8년 전 보도 사과 [11] 26-03-20 '강자' 김어준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쫄지 마! 씨X" [2] 26-03-20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언론 자유 억압 심화” [11] 26-03-18 지귀연 판결문 ‘위험하다’는 한동훈 “내란죄 너무 좁혀놔…李 계엄 가이드라인같다” [10] 26-03-18 검찰, “이게 사법부냐”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1] 26-03-13 김어준씨에게 묻습니다...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13] 26-03-13 '연어 술파티? 외부 음식 없었다'던 수원지검... 교도관 문답서엔 "비싼 도시락" [0] 26-03-10 '명태균 무죄' 판사, 해외 골프 3번 대납 받고 500만원 벌금형 [6]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2	정치"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과학상자	25/03/14	4423	1
4676	정치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과학상자	26/02/20	934	0
4932	사회뇌물 의혹 공수처 수사받는 부장판사…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논란 4	과학상자	26/03/24	667	1
326	정치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12	과학상자	24/11/22	4934	0
3656	정치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35	과학상자	25/10/15	2693	0
2889	정치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22	과학상자	25/07/17	2776	1
4176	사회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과학상자	25/12/22	1603	2
849	정치"부정선거 자수글 올려라"…조작 시도 정황 5	과학상자	24/12/30	4478	0
2898	정치"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손준성 탄핵 기각... 공중에 뜬 '고발사주' 7	과학상자	25/07/17	2775	0
2644	사회'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 개선" 2	과학상자	25/06/24	2851	0
2647	사회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27	과학상자	25/06/25	3251	0
4186	사회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과학상자	25/12/22	1394	3
604	정치윤상현 “윤석열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내란공범” 고성 18	과학상자	24/12/11	4496	1
864	정치尹 가짜 출근 취재기자 "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 2	과학상자	25/01/01	4166	0
97	사회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30	과학상자	24/10/08	5849	3
4708	정치무죄라던 샤넬백도 180도 뒤집혔다…이진관 재판부 정반대 판결 7	과학상자	26/02/25	1008	1
870	정치김웅 "부대찌개 라면론" 이용해 尹 체포 '위법한 공무집행' 가능성 제기 24	과학상자	25/01/02	4590	0
4712	정치국회 의장석 앉은 한병도…‘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대타 11	과학상자	26/02/25	1000	0
3692	정치잘못 진술한 이유... 남욱 "검찰 압박 있었다" 4	과학상자	25/10/20	2222	0
622	정치범죄 용의자 윤석열을 프로파일링한다	과학상자	24/12/12	4073	1
1391	정치‘탈북 어민 북송’ 문 정부 인사들 유죄…“분단 고려” 선고유예 17	과학상자	25/02/21	5011	4
625	정치尹, 헌재 출석해 직접 변론·생중계 요청 검토 10	과학상자	24/12/13	4311	0
3953	정치"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 32	과학상자	25/11/21	2556	1
884	정치윤 대통령 측, 오늘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기피 신청' 할 듯 3	과학상자	25/01/02	4334	0
4726	정치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2	과학상자	26/02/26	65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