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확증편향 빠져 무리한 수사”···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수사결과 발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61100001
‘답정너 수사’ 합수단 강경 비판에…백해룡 “공식 발표 인정 못 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6800.html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백해룡 경정과 인천세관 마약밀수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빈다.

동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두줄로 요약했는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

=============================================================

백경정 사건, 은 일단 크게 두갈래 입니다.
첫번째 갈래는 말레이시아에서 매우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한 일당들이 인천세관 직원들과 공모하여 마약을 밀수했는가. 하는 점이며
두번째 갈래는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직원들을 제대로 수사할수 없게 하기 위한 윗선의 압력과 박해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번째 갈래에 대해서는 진작에 인천세관직원들이 관련이 없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된바 있었고
두번째 갈래에 대해서는 일단 백해룡 경정을 수사부서에서 배제하고 타부서로 전출보낸 경찰내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과 함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바 있습니다. (https://redtea.kr/news2/4090)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 인천세관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된것인데

1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없음
2 백해룡에 대한 부당한 압력 역시 없었음
3 백해룡이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음

이라고 시마이쳐지게 되었읍니다.

[검찰 특수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과 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 방식의 위법한 수사]
라는 동부지검 합수단 측의 코멘트가 인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