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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26 21:08:06
Name   과학상자
Subject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기소 안 한다···‘증거인멸 지시’ 증거 못찾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0015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윗선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당시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차장, 최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이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6306.html

///남은 수사의 핵심은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휘부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다만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가 동료 검사들에게 “이게 왜 기소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 지휘부의 압력 행사 의혹과는 상반되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희준 검사는 지난 19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신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게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쿠팡, 띠지 상설 특검이 다음주면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특검은 애초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만 원래 검찰 결론과 달리하여 기소했을 뿐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또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한 관봉권의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실무진들의 단순 분실로 잠정 결론이 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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