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3/03 21:09:23
Name   Cascade
Subject   ‘루이비통·김앤장’ 꺾은 소상공인…“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합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7024&ref=A

개인적으로는 이게 1,2심을 루이비통이 이겼다는 사실이 많이 의아했습니다

내가 산 내 가방, 지갑, 옷을 돈을 주고 업체에 맡겨 리폼하면 상표법 위반이다?

아니 업장에서 루이비통 중고만 떼서 리폼 한 뒤에 수십, 수백개 단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대법에서도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수선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 목적의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 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라면서 대량 리폼은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판 제품에 대해서 개인이 어디 맡겨서 어떻게 수선을 하고 리폼을 하던 그건 제작사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봅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89 정치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13 매뉴물있뉴 25/09/18 2329 1
930 정치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3 호미밭의파스꾼 25/01/06 4514 1
1698 댓글잠금 사회'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주장에…전문가들 "젊은층 위한 개혁" 59 카르스 25/03/24 6267 1
2978 사회올여름 더위 역대 최악…내주 중반 이후 '폭염 아니면 폭우' 8 the 25/07/24 2675 1
3746 정치공수처 ‘친윤 부장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5 매뉴물있뉴 25/10/25 2101 1
4002 정치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19 Omnic 25/11/27 1906 1
1443 정치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공개 10 노바로마 25/02/26 4422 1
2979 게임'제우스 사가' 사과한 T1,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가 17 swear 25/07/24 2671 1
420 정치속보]한동훈, 與 의원들 당사·본청행 혼란에 "큰 문제 아니라 생각" 8 활활태워라 24/12/04 4740 1
3748 사회경주 아연가공업체 정화조 작업 근로자 4명 쓰러져…2명 사망 5 에밀 25/10/25 2134 1
4004 사회전남대 대학원생 갑질 사망사건 조사결과 6 조홍 25/11/27 2014 1
2213 정치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25 카르스 25/05/12 4287 1
2469 국제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토니상 작품상 등 6관왕 '경사'(종합) 5 다군 25/06/09 2945 1
3749 국제트럼프 "캐나다 관세 10% 추가인상"…"캐나다가 월드시리즈 방영 방치" 8 오호라 25/10/26 2501 1
4774 사회 ‘루이비통·김앤장’ 꺾은 소상공인…“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합법” 4 Cascade 26/03/03 875 1
4007 국제관세 낮추려 트럼프에 金 안긴 스위스 기업인들, 뇌물 혐의 피소 4 오호라 25/11/28 1743 1
424 정치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16 danielbard 24/12/04 4673 1
1704 정치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키로…"민주당도 호응해야" 13 카르스 25/03/25 4369 1
2984 기타'제로'라더니 열량·포화지방은 그대로‥설사·복부팽만감까지 6 다군 25/07/25 2676 1
4776 국제"이란처럼 공습? 北은 한국에 핵 쏜다"…더 어려워진 북핵 협상 4 메리메리 26/03/04 863 1
169 정치北, 용산에 '건희왕국' 적힌 전단 대규모 살포…대남풍선 첫 '삐라' 18 매뉴물있뉴 24/10/24 5182 1
425 국제계엄 건에 대한 중국 반응 10 arch 24/12/04 4643 1
1961 사회"유아 사교육, 학업능력 효과 없거나 미미"…교육부 직원교육 실시 15 메리메리 25/04/19 4311 1
2217 경제닛산 2만명 정리 해고 6 맥주만땅 25/05/12 3621 1
2473 정치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21 과학상자 25/06/09 364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