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914450004509

///현직 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해외여행 항공권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사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맡았으며, 항공권 대납은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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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을 가며 106만 원 상당 왕복 항공권을 황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일본 여행에서는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 원을 대신 결제받았다.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여행에서도 항공권 비용 124만 원을 황 팀장이 치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은 김 부장판사가 명씨 사건을 창원지법 제4형사부에서 심리하던 시기였다. 다만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대신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비용을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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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6일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9일 기준 정식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요약하면 판사님이 뇌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뇌물사건을 재판하고 무죄 판결
그 판사님 받은 뇌물 350만원은 경미해서 벌금으로 될 것 같다고 검사님이 약식 기소
700만원 짜리 옷을 95% 할인받아 35만원에 사셨다는 것은 도로 갚았다고 하니까 넘어감.
다른 판사님이 500만원 벌금 내라 함. 뇌물 판사님은 아직 이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