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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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11 22:27:43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https://redtea.kr/news2/4837 개정안에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은 재직 중 처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다시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임계 없이 법무법인을 앞세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몰래 변론'도 금지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96160 얼렁 통과되서 법룡인들 전관예우 받는 꼴 안봤으면 좋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활활태워라님의 최근 게시물 26-03-11 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2] 26-03-09 "쿠팡 김범석 방한해 사과도 검토…불체포 조건" [12] 26-03-09 속보] 김용범 "최고가격제 2주 주기 설정…추후 유류세 인하 2차 대응" [10] 26-03-08 이란, 이스라엘 하이파 정유 보복 공습 [4] 26-03-06 유럽 항공유, 4년래 최고…연료부족에 중동 항공편 차질 [1] 26-03-06 트럼프 “유가 보다 전쟁 중요” 조기종전 확률 78→28% [14] 26-03-04 중동 사태에 유가 '들썩'…서울 휘발유값 1,800원 돌파 [15] 26-03-04 이란 전문가회의, 하메네이 아들 최고지도자 선출" [11] 26-03-04 속보] 이란군, 美·이스라엘에 중동 내 경제거점 전부 공격 경고 [0] 26-03-03 트럼프 "무기 비축량 역대 최고 전쟁 '영원히'수행 할 수 있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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