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07 04:29:44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

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5 정치권영세 "尹 탄핵? 여기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12 cummings 24/11/01 4709 0
102 경제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최소 70조 해외자금 들어온다 2 카르스 24/10/09 4709 0
1470 정치극우의 물결 일으킨 더 깊은 뿌리 35 카르스 25/02/28 4705 11
215 사회"가정폭력 시달려서"‥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체포 3 Overthemind 24/11/02 4702 1
140 사회방심위, 나무위키 속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15 dolmusa 24/10/17 4702 0
745 사회왜 이제야...법원, 16개월 만에 KBS이사장 해임 사유 "모두 부당" 6 과학상자 24/12/22 4701 9
139 정치서울시 교육감에 진보 정근식 당선 3 토비 24/10/17 4691 0
16 IT/컴퓨터아이폰과 갤럭시 워치 호환될까...EU, 애플에 "6개월 내 조치 마무리하라" 4 야얌 24/09/20 4690 1
1803 정치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42 매뉴물있뉴 25/04/04 4689 28
58 정치"흉기차 누가 타냐" 中댓글부대 정황 나왔다 7 원금복구제발ㅠㅠ 24/09/30 4686 0
167 정치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박장범 '뉴스9' 앵커(종합2보) 6 고기먹고싶다 24/10/24 4685 0
5 기타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4685 0
1699 정치박용진 "연금개혁 아쉽지만 성과…한동훈, 거부권 건의 무책임" 23 카르스 25/03/24 4683 5
155 정치강혜경 “김 여사, 명태균 조언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 변경” 5 곰곰이 24/10/22 4681 0
1573 정치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33 당근매니아 25/03/11 4679 2
144 정치강원도 외손 '윤석열' 연호에‥윤 대통령 "진실의 힘으로 거짓선동과 가짜뉴스 물리쳐야" 8 야얌 24/10/17 4679 0
1248 사회'천당 아래 분당' 불렸는데…"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 쇼크 33 구밀복검 25/02/08 4677 2
617 의료/건강복지차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워…안정되면 진전" 12 cheerful 24/12/12 4677 0
251 정치'윤 퇴진 투표' 농성 학생들 결국 강제 연행... 국립부경대에 경찰력 투입 8 아재 24/11/10 4677 0
224 사회미 대선을 결정하는 올드 미디어, 종이쪽지 4 맥주만땅 24/11/05 4676 0
582 사회탄핵 찬성 요청에 불만…군복 중년 남성들 양산시의회 난입 소동 9 박지운 24/12/10 4675 1
236 정치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5 Omnic 24/11/06 4675 0
993 경제차도 옷도 안산다"..소매판매액 21년 만 '최악' 6 활활태워라 25/01/13 4674 2
670 사회비상계엄이 삼켜버린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 2 자공진 24/12/17 4674 30
73 기타군, 내일부터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쌩돈으로 새폰 사라니" 간부들 반발 7 야얌 24/10/02 46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