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753126645386272

어제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판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기각됐습니다.
현직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만의 일이라
언론에서 꽤 주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보도를 시작했는데,
해당 변호사의 아내가 이혼소송 중 남편의 비위를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437

비위의 내용은 변호사 로펌 소유의 사무실을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판사의 아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변호사의 아들이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과 향수 옷 반지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의하면 남편이 평소 그 판사가 자기 로펌을 많이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움 받을테니
밑밥을 까는 것이며, 나중에 판사가 퇴직하면 자기 로펌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고발에 의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이 판사는 지역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566

공수처가 수사한 결과로는 그런 금품 제공과 함께
재판의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고 직전 판사와 변호사가 어떻게 정할지 대화를 나누고, 그대로 선고가 이뤄진 경우를 확인했다는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3575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695_37004.html


그 판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로 증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8412


결국 공수처의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는데,
재판 거래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고,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사무실을 잠깐 빌려주는 게 빼박 뇌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맡은 사건 변호사 부부와 사적인 교류를 저렇게 이어가는 판사가 우수법관이라는 건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