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궁금한게, 검찰이 구속한 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경찰, 공수처 등등)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나요?

대통령부터 쳐야되는거 아닌가? 명백하게 수장은 윤가놈인데

이건 검찰의 내란수사권을 법원이 인정한다고 봐야하는걸까요

보호네

법조인 패널들에 의하면, 타기관에서도 여전히 수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핵심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쪽에서 수사의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우리 관할이니 신병을 넘겨달라 요구하겠지만 검찰이 넘겨줄 리가... 강제조항 있는 특검에서나 가능할 것 같읍니다.

근데 김용현이 피의자심문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검찰의 수사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오질 않은 셈이라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지 않나 싶습셉습...

오 숙박 연장 신청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0008001

좀더 자세한 기사인데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밝힌 내용을 봐도 수사권에 대해 판단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판사가 직접 판단한 바를 밝혔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