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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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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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2 01:47:07
Name	사레레
Subject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https://redtea.kr/news2/61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11/IO4ZXVTPWRANXNKAXTA4YIX23Y/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1,2심 모두 2년 실형이라 전망은 어둡게 보고있고 실형 확정되면 바로 구속되고 의원직 박탈됩니다. 의원직 박탈되어도 조국혁신당 다음 비례순번에 의원직 인계하여 탄핵에는 영향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파기환송 또는 선고연기되면 일단 의원직 유지는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국의 수감과 윤석열의 탄핵이 며칠 사이로 서로 겹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레레님의 최근 게시물 24-12-12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8] 24-12-11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5] 24-12-07 한동훈과 대통령실의 온도차이 [5] 24-12-06 국힘 의총 종료, 탄핵 반대 당론 변화 없어 [12] 24-12-05 윤 대통령 5일 대국민 담화 안할듯 [6] 24-12-04 김용현 국방장관 "중과부적이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