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8045

///권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4576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임 원내대표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몫 2인 중 1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도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주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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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국방부 장관 임명 등에서 야당에 반대 논리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럼 그렇죠... 내란의 힘이 순순히 수괴님을 놓아줄리가 없죠. 법조인들이란 사람들이 법 가지고 잔머리 굴릴 생각만 하니 법치란 게 다 뭔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