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2/23 20:05:16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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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519.html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정리가 되었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한총리 탄핵안 다 써놨다'라고 하는 그 탄핵안은 한덕수 총리가 아직 권한대행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생한 탄핵사유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의결정족수가 151석이 된다는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151석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와 총리실로 등본이 전달될경우 총리 역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 장관 순서로 권한대행의 직무가 넘어갈것. 물론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건 그때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일단 한가지는 정리가 되는것 같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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