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23 20:05:1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519.html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정리가 되었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한총리 탄핵안 다 써놨다'라고 하는 그 탄핵안은
한덕수 총리가 아직 권한대행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생한 탄핵사유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의결정족수가 151석이 된다는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151석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와 총리실로 등본이 전달될경우
총리 역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 장관 순서로 권한대행의 직무가 넘어갈것.

물론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건 그때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일단 한가지는 정리가 되는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11 국제한국, 트럼프 2기 '시범 케이스' 전락 우려 4 오호라 24/12/19 4789 0
2793 정치윤석열, 내일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13 과학상자 25/07/08 4789 0
3444 의료/건강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8 오디너리안 25/09/12 4793 0
956 의료/건강건강 생각한다면 …커피 ‘이 시간대’에만 마시는 게 최상 8 쮸물 25/01/08 4793 0
415 국제계엄령 여파 시작…스웨덴 총리 방한 무기한 연기 10 매뉴물있뉴 24/12/04 4795 0
762 정치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5 매뉴물있뉴 24/12/23 4795 0
26 정치"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5 dolmusa 24/09/23 4798 0
1738 사회80년대생부터 남성보다 여성이…`고학력` 비율 더 높아졌다 14 메리메리 25/03/28 4798 0
406 정치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 등장…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분노 2 활활태워라 24/12/04 4799 2
450 정치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尹 탄핵안과 함께" 23 Groot 24/12/05 4801 0
284 정치'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 12 danielbard 24/11/14 4802 1
1463 정치명태균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 약속했다" 검찰 진술 최초 확인 33 명동의밤 25/02/27 4802 1
852 정치정당 지지율, 양당 모두 제자리로 29 T.Robin 24/12/31 4805 0
400 국제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 尹, 정상회담 예정 5 dolmusa 24/12/04 4806 0
401 정치이번 계엄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6 T.Robin 24/12/04 4806 1
743 정치농민들 트랙터 상경 시위…서울 진입 막은 경찰과 충돌 6 the 24/12/21 4807 0
381 사회"곰탕 끓이다" 대구아파트 불…주민들 차분한 대처, 큰피해 막아 8 다군 24/12/02 4808 0
2043 경제SK텔레콤 "5월까지 유심 500만 개 확보"… 22 안경 25/04/27 4808 0
444 정치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9 과학상자 24/12/05 4809 0
987 정치이준석, 허은아 겨냥해 간접 비판…“좋게 끝낼 기회” 8 danielbard 25/01/11 4809 2
1653 사회치킨집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 2마리 튀겨 달아난 40대 23 하마소 25/03/19 4810 0
1205 정치노상원, 임무 마친 요원 '조끼 입혀 폭사시켜라' 지시" 13 활활태워라 25/02/05 4810 1
63 IT/컴퓨터11월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넷플릭스 볼 수 있다 6 swear 24/09/30 4811 1
368 사회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국비 900억 지원 요청 14 danielbard 24/11/29 4812 1
1949 IT/컴퓨터신입 뽑지 말고 AI로 카카오, 새 채용지침 20 swear 25/04/17 48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