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EN4SX6ARUVC7FIS3KZBGPX7U7M/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2.3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2조를 위반한 것은 확실해보인다. 다만 82조를 위반한 것만으로 날릴수 있는지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인용이 매우매우 빠르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Date	24/12/25 20:15:3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https://redtea.kr/news2/787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EN4SX6ARUVC7FIS3KZBGPX7U7M/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2.3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2조를 위반한 것은 확실해보인다. 다만 82조를 위반한 것만으로 날릴수 있는지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인용이 매우매우 빠르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3-26 (전주시) 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10] 26-03-22 장동혁 "조길형 만나 충북지사 경선 참여 설득…답 못 들어" [3] 26-03-20 김민석 “유시민 형,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발언 사과 [14] 26-03-19 장예찬 “늙은이 제정신?”…조갑제 “아버지 보고도 그러냐” [12] 26-03-16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못 해”…강경파 조목조목 직격 [9] 26-03-12 주진우 "李대통령이 檢 공소취소 요청?…특검해서라도 진상 밝혀야" [52] 26-03-10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지귀연의 기이한 요약 [8] 26-03-09 ‘총리 비방’ 고발된 김어준에, 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12] 26-03-09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공천 신청 안 했다…윤 어게인 탈피 배수진? 차기 당권 노림수? [11] 26-03-04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종합2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