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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08 08:42:08
Name   swear
Subject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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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잘못된거 있으면 바로 잡으려는 시늉이라도 해봐라...좀.
danielbard
법원행정직과 더불어 공노비 투탑의 직렬 부러울뿐
삼유인생
법원행정직이 개꿀입니까? 호오...이제부터라도 시험공부 해볼까...
개꿀까지는 아닌데

공무원에게도 민원인에게도 갑인 곳입니다 불친절의 극...
1
danielbard
과목도 엄청 많고 요새는 경쟁률도 폭등하여 법무사 준비하던 분들이 많이 가더군요 ㄷㄷ
1
다람쥐
배상액이 천만원..ㅠㅠ 눈물나네요
치즈케이크
1년8개월 군생활 배상액이 천만원...???
정말 토나오네요 ...ㅡㅡ
작년 7월 입대 9월 재검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2달
두달이라서..

그런데 좀 쎄게 질렀으면 싶긴 합니다 저게 다인정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서
치즈케이크
아 풀로 한게 아니군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ㅡ,.ㅡ
허락해주세요
병무청은 왜 이렇게 되는걸까요, 내부적 문화나 법적으로 한명이라도 더 보내야 한다는 뭐가 있는걸까요?

공무원이 보통 그렇게 실적에 목 맬 필요가 없는 직군이지 않나 싶어서요.
Paraaaade
국방부 산하 기관이라서?

전 그래서 병무청을 국방부에서 뗐으면 싶어요.
danielbard
사실상 어떻게든 현역만 보내면 삼군이 책임지고 모든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넘기는게 저들로써는 장땡입니다

기를쓰고 보내고 훈련소 중간퇴소를 막으려는 목적은 단 하나 본인들 업무 경감
초밥은연어
당연히 입대할 인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최소 인원은 채워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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