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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5 사회헌재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해 계산해야"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6 3304 0
10505 정치헌재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 위헌..법률 규정도 전혀 없어" 알겠슘돠 18/05/31 1979 2
4975 사회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3 empier 17/08/31 1891 0
24798 사회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11 다군 21/07/02 3155 0
32368 사회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부당" 16 the 22/11/24 2443 0
7779 기타헌재 "순국선열·애국지사 동일수준 보상금 '합헌'" 알겠슘돠 18/01/31 2196 0
17727 사회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10 다군 19/12/06 2890 2
26688 사회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5 다키스트서클 21/11/25 2857 0
28861 사회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합헌...입법 영역" 42 과학상자 22/03/31 3025 0
1120 정치헌재 "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주심 강일원 1 NightBAya 16/12/09 2151 0
3250 사회헌재 "단통법은 합헌"..2년8개월 만에 판단 알겠슘돠 17/05/25 1735 0
10507 정치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 알겠슘돠 18/05/31 1954 0
7709 정치헌재 "공천 탈락한 예비후보자 기탁금 본인에 돌려줘야" 알겠슘돠 18/01/26 1974 0
1287 정치헌재 "朴대통령, 시각별로 세월호 7시간 일정 해명하라"(속보) 9 하니n세이버 16/12/22 2713 0
2263 정치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속보) 7 베누진A 17/03/08 1960 2
1931 정치헌재 "朴·국회, 23일 종합의견 내라".."변론종결 임박" Credit 17/02/09 1952 0
1522 정치헌재 "朴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부족"…보완요구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10 1955 0
37304 사회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10 the 24/02/29 2162 1
1995 정치헌재 "2월24일 변론 종결 예정"(속보) 4 베누진A 17/02/16 1946 0
17987 사회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에 영향 없어"(종합) 6 다군 19/12/27 2506 1
18943 사회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The xian 20/02/27 1812 0
19933 사회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2 다군 20/04/23 1992 4
5002 정치헌법재판관 하려다 추락…금융당국 조사받게 된 이유정 3 벤젠 C6H6 17/09/01 1877 0
8088 정치헌법자문특위, 내달 13일 개헌안 보고…3월 20일 내 발의 이울 18/02/13 1950 0
8781 정치헌법개헌안 11 뒷장 18/03/22 19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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