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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07/06 22:57:28 |
| Name | April_fool |
| Subject | 국가로부터 두 번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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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과거사①] '간첩 누명' 28년 만에 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法 http://v.media.daum.net/v/20180706203916746 <SBS> [과거사②] 돌연 줄어든 '국가 배상 소송 시효'에..달라진 운명 http://v.media.daum.net/v/20180706204505846 <SBS> [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http://v.media.daum.net/v/20180706205711038 <SBS> [과거사④] 사법농단 과거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http://v.media.daum.net/v/20180706205712039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결이 과거사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어, 이들에게 내려진 국가 배상 결정이 취소되고 받았던 배상금을 이자까지 쳐서 도로 국가에 내놔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을 벌였었는데, 바로 그걸 위한 재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기에 과거사 사건에서 시효를 아예 없애는 법안이 추진되었던 바 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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