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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12 09:42:50
Name   April_fool
Subject   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경향신문> 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http://v.media.daum.net/v/20180712060033304

“절망을 모르는 자부심, 그 이면의 칭찬과 인정을 향한 강한 욕망, 이것들이 일상과 법정에서 드러난다. 이와 관련,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문건을 보면 판사들을 해외연수를 미끼로 구슬린다는 계획이 나온다. 법원 밖에서는 “판사씩이나 되어서 해외연수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해외’가 아니라 ‘선발’이다. 대상이 연수든, 휴가든 그 절차가 선발이라면 탈락해서는 안되는 것이 판사들이다. 만약 해외연수가 추첨으로 정해졌다면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목을 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벙커’라는 법원 은어가 있다. 골프장 모래구덩이를 뜻하는 이 영어단어는 배석판사를 힘들게 하는 부장판사를 가리킨다. (중략) 이 단어를 통해 법조인 전체가 아닌 판사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판사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부당한 통제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은어를 만들어서 흉이나 본다는 점이다.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 유능하면서도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하는 법관사회의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이 법원 밖에서는 대체로 자부심만 남는 인간관계를 만든다. 판사석 아래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인간관계가 다소 특이하게 분화하는 지점에 승진 포기가 있다. 판사들이 인정 욕망의 핵심인 승진을 포기하면, 인정받아야 할 상대가 법원 외부가 된다.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지역법관에게 재판을 받아보면 주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많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체감이 그렇다. 집행유예는 지역사회와도 척지지 않고, 검사 체면도 세워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건 판결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상대는 지역사회이기도 하고 여론일 때도 있다. 특별한 경우 로펌이 되기도 한다. “역설적이지만 출세하겠다는 서울의 엘리트 판사들이 악착같이 유무죄를 따지고 든다. 과감하게 무죄도 쓰고, 눈 딱 감고 유죄도 때린다. 문제는 판결들을 대법원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지금 불거진 이런 상황이다.””

“토론보다 결정에 익숙한 생활은 강한 자기 확신을 갖게 만든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최근 분위기에 따라 외부와의 교류가 더욱 줄면서 이런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사법기관 최고위직을 거친 법조계 원로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요즘 판사들이 과거에 비해 청렴한 것은 맞고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중략) 하지만 판사들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교류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의 핵심은 어쨌든 결론이다.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론은 만들어서 돌파하면 된다. 타당성을 갖추려면 사회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공감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런데 요새 판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론에만 골몰한다. 힘은 힘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 지금처럼 판사들이 사람을 법정에서만 보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경향신문> 이제는 전설이 됐다고 하지만 들어보면 현실인 ‘전관예우’
http://v.media.daum.net/v/20180712060034306

“그래서 판사로 시작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다시 판사로 복귀했던 현직 변호사에게 얘기를 들어봤다. “의뢰인은 적어도 손해를 안 볼 것이라는 생각에 재판부와 안면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잘 모르는 대리인보다는 일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통하는 시절이 있었다.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혜택을 안 주려고 경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이 근무하던 사람, 친한 사람이라면 법정에서 야단칠 것도 안 치고 면을 세워주기도 한다.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한다. 구설에 안 오르려 조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한편 배척할 만한 증거신청을 어지간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즉 판사들마다 ‘슈퍼 변호사’ ‘안면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p.s.
<시사IN> 재판관은 어쩌다 살가죽이 벗겨졌을까
http://v.media.daum.net/v/20180712112851145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으며 그 사례까지 친절히 밝힌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지. 삼권분립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판결을 존중하라고 툭하면 떠들어대던 그들은 그 손으로 행정부 수반의 비위를 맞출 만한 판결문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또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며 정권에 아부하고 있었다. 그래 놓고도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대법관들을 보면 캄비세스가 저승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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