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 게임 진로 연애 가정/육아 체육/스포츠 교육 의료/건강 철학/종교 IT/컴퓨터 여행 과학 문화/예술 법률 홍차넷 경제

Date	20/10/28 20:46:35
Name	[익명]
Subject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https://redtea.kr/qna/10340 계약금 일부만 준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배액배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금 1억 에 가계약금 1천만원 내고 매도인이 파기하려고 2억을 줘야하는 거면 나머지 9천 계약금도 어쨌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천만 받고 2억 주고 나머지 9천은 못 받나요? 배액배상이라는 게 제가 받은 돈이 1억이면 저쪽에 그걸 두배로 주라는 건데 1천 받고 2억 주는데 9천을 못받는 건 억울한 거 아닌가요 2억 준다치고 1억은 줘야하는 거니 2억 달라는 거에서 나머지 안 준 9천은 상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333	게임갓오브워 시리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	[익명]	20/10/26	3402	0
10334	의료/건강지금 백신 맞아야 하나요? 11	[익명]	20/10/27	3038	0
10335	법률연차 휴가 사용에 관하여 13	[익명]	20/10/27	3182	0
10336	IT/컴퓨터아이패드 pdf 뷰잉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6	회색사과	20/10/27	3818	0
10337	여행대전가면 꼭 가보고 올 만한 곳 한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 17	[익명]	20/10/27	4084	0
10338	진로컴퓨터과학(CS) 세부 전공.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25	사이시옷	20/10/28	4058	0
10339	의료/건강건강검진 결과지의 전문의 진료 필요 소견 관련 2	1숭2	20/10/28	3247	0
10340	법률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2	[익명]	20/10/28	2915	0
10341	의료/건강전선에 연결되지 않는 온수 담요 같은 제품이 있나요? 8	나루	20/10/28	3260	0
10342	기타외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7	[익명]	20/10/29	3028	0
10343	기타경차 평균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11	[익명]	20/10/29	3027	0
10344	경제금융? 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3	헬리제의우울	20/10/29	2970	0
10345	의료/건강종합건강검진을 받을까 합니다. 4	[익명]	20/10/29	2377	0
10346	연애생일 디너 2인 10~20만원 안팎 5	[익명]	20/10/29	2886	0
10347	IT/컴퓨터줌 이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익명]	20/10/29	2621	0
10348	IT/컴퓨터아이패드 프로2세대 구려요ㅠㅠ 15	아침	20/10/29	4495	0
10349	기타보통 늙으면 입이 가벼워지나요? 15	[익명]	20/10/29	2919	0
10350	의료/건강안와골절이 좀 심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6	영원한초보	20/10/29	3205	0
10351	가정/육아<결혼예정> 전세자금대출 궁금합니다. 18	[익명]	20/10/30	3154	0
10352	기타이용원 이발과 커트 차이가 뭔가요? 4	[익명]	20/10/30	5586	0
10353	IT/컴퓨터아이폰 뒷면 탭 기능 무엇으로 설정하시나요? 20	다군	20/10/30	6056	0
10355	진로국내/해외대학원과 군 문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9	[익명]	20/10/30	2917	0
10357	의료/건강교통사고 후 마사지받아도 되나요? 2	ReachHigh	20/10/30	4585	0
10358	기타(블랙) 인스턴트 커피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11	대왕소	20/10/30	3402	0
10359	진로행복하게 돈 버는법은 뭘까요? 26	kyun	20/10/30	4368	2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