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02 19:38:59
Name   [익명]
Subject   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홍차넷에 법조인 분들도 제법 계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조항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4항에서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에서
사실의 확인이란게
1항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한다면 4항은 왜 있는 조항인지가 의문입니다
1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접수 직원을 말하는거겠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와 무관한 사람도 기록을 내어줄 수 있다면 4항에서 왜 굳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건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98 기타움짤재생이 안됩니다. 5 금빛구름 18/08/06 3444 0
6078 기타디씨와 더쿠는 어떻게 다른가요? 5 토비 18/12/13 3444 0
725 기타사람을 쓰는 법. 18 헤칼트 16/01/15 3443 0
4619 의료/건강어지럼증이 심해져 편두통 처방받고 항우울제를 먹고 있습니다 4 [익명] 18/05/12 3443 0
4301 의료/건강눈에 초점이 잘 안맞는데요 2 파란 회색 18/03/19 3443 0
7780 기타가출한 개의 견주님 찾는 방법이 뭔가요? 6 저퀴 19/09/01 3443 0
8036 여행홍차넷이 추천하는 홍차 카페 15 Moleskin 19/10/14 3443 0
9051 IT/컴퓨터공유기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4 메디앙 20/03/24 3443 0
9647 기타김치가 물러졌을때 7 메리메리 20/06/23 3443 0
10631 경제경제학 책을 읽고 싶습니다 10 [익명] 20/12/15 3443 0
10882 의료/건강손목 따뜻하게 해주는 아대? 추천 받아요 3 행운 21/01/22 3443 0
11446 가정/육아생강향 비누 추천 부탁드립니다 1 INFJ 21/04/28 3443 0
11755 기타SNS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성?)이 있습니다. 19 [익명] 21/06/22 3443 0
12082 과학(사회적) 관계의 시뮬레이션 2 포말하우트b 21/08/19 3443 0
12721 경제호주나 유럽 주식 매매하는 분도 있으신지요...? 2 홍당무 21/12/20 3443 0
12823 IT/컴퓨터선물용 노트북 추천요 21 moqq 22/01/13 3443 0
13910 의료/건강정신과 약 복용하면서 술마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좋은걸까요? 8 [익명] 22/09/25 3443 0
1429 체육/스포츠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gg치기 29 Ben사랑 16/08/19 3442 0
2730 의료/건강미세먼지에 대해서... 5 조홍 17/04/30 3442 0
4131 기타쇠푸른팽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10 naru 18/02/09 3442 2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3442 0
8580 의료/건강어린이 타미플루 용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5 소원의항구 20/01/02 3442 0
10176 기타저도 결혼식 축의금 질문입니다. 13 [익명] 20/09/25 3442 0
10323 여행부산 주말 1박2일 4인 가족 여행 8 [익명] 20/10/25 3442 0
10542 법률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8 [익명] 20/12/02 344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