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02 19:38:59
Name   [익명]
Subject   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홍차넷에 법조인 분들도 제법 계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조항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4항에서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에서
사실의 확인이란게
1항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한다면 4항은 왜 있는 조항인지가 의문입니다
1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접수 직원을 말하는거겠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와 무관한 사람도 기록을 내어줄 수 있다면 4항에서 왜 굳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건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18 과학구렁이 뱀 모으는 소리는 뭘까요? 3 私律 21/09/26 4769 0
6988 의료/건강[아내의 커밍아웃]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답니다.. 9 [익명] 19/04/20 4770 0
7472 의료/건강혹시 파사렉트 연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익명] 19/07/15 4770 0
7556 기타간접조명스탠드 전기소모량 질문드랴요. 5 TheORem 19/07/30 4770 0
7875 기타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28 kaestro 19/09/17 4770 1
8885 기타강아지가 소변보는 자세는 스스로 판단해서 취하는 것일까요? 6 [익명] 20/03/01 4770 0
13773 과학알 콰리즈미의 jadhr 개념이 궁금합니다 4 몸맘 22/08/21 4770 0
1787 게임국전에 갑니다.(vita 관련) 7 술먹으면동네개 16/11/18 4771 0
2425 기타낼까요 내지 말까요? 24 우분투 17/03/01 4771 0
3270 의료/건강떡볶이 맛집 찾습니다.... 16 소노다 우미 17/08/25 4771 0
7573 IT/컴퓨터댁 내 케이블TV는 어떻게 사용중이신가요? 8 오리꽥 19/08/01 4771 0
9666 의료/건강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8 자몽에이드 20/06/26 4771 0
12364 IT/컴퓨터금융dt 자격증 준비하시는분 3 [익명] 21/10/02 4771 0
13305 게임내일 디아2 래더 시작반 달리실분..(추가모집) 9 22/04/28 4771 0
13387 법률운전자가 설치물 파손시 어디까지 보상할까요? 1 syzygii 22/05/18 4771 0
14018 문화/예술카메라의 화소와 줌에 대해 궁금합니다. 13 자몽에이드 22/10/18 4771 0
5040 의료/건강주말인데 갑자기 허리가 확 아픕니다. 2 나코나코나 18/07/14 4772 0
6413 법률중소기업 청년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2 쿠바왕 19/01/29 4772 0
12040 문화/예술북유럽 신화 책 추천부탁드려요! 4 민트초코 21/08/11 4772 0
13811 진로새로운 걸 해볼까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13 활활태워라 22/08/29 4772 0
8790 의료/건강탭볼 일반인이 해도 되나요? 3 흥차넷 20/02/14 4773 0
11075 법률해외 직구품 관세 지연에 대해 15 [익명] 21/02/21 4773 0
11629 댓글잠금 기타일본에서 정밀한 제품을 잘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지요...? 3 [익명] 21/05/29 4773 0
3071 의료/건강머리카락이 너무 심하게 상했을 땐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 4 빛의제국 17/07/19 4774 0
5396 의료/건강의료넷에 알러지약 관련 여쭙습니다. 9 욕정의계란말이 18/09/06 477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