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02 19:38:59
Name   [익명]
Subject   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홍차넷에 법조인 분들도 제법 계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조항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4항에서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에서
사실의 확인이란게
1항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한다면 4항은 왜 있는 조항인지가 의문입니다
1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접수 직원을 말하는거겠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와 무관한 사람도 기록을 내어줄 수 있다면 4항에서 왜 굳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건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23 체육/스포츠가장 쉬운 다이어트 운동 유튜브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불타는밀밭 20/11/29 3362 0
10524 기타슈돌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 글을 봤어요. 40 엄마곰도 귀엽다 20/11/29 6970 0
10525 가정/육아과도한 채무로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과 저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9 [익명] 20/11/29 3550 0
10526 IT/컴퓨터컴퓨터 본체 얼마정도 예산을 잡으면 될까요?? 13 원스 20/11/30 4785 0
10527 의료/건강발목을 접지르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5 크리스토퍼 20/11/30 4117 0
10528 여행전북 부안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10 [익명] 20/11/30 3313 0
10529 게임와우 어둠땅 신규유저 할만한가요?? 5 윤지호 20/11/30 3399 0
10530 기타인테리어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6 [익명] 20/11/30 2421 0
10531 기타위내시경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20/11/30 3170 0
10532 기타6년간 오래 거주한 집주인분께 감사선물 드리고자 합니다. 5 [익명] 20/11/30 3238 0
10533 기타스스로 고립되가기를 원했습니다 19 [익명] 20/11/30 3365 0
10534 진로정통 기독교 세례교인? 13 Cascade 20/11/30 3698 0
10535 여행부산 송도와 다대포중 사진찍기 좋은 곳은 어딘가요? 10 빛새 20/11/30 3571 0
10536 기타전담 태우시는분 있읍니까?? 12 Groot 20/12/01 3334 0
10537 경제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이용한도 7 녹차김밥 20/12/01 5071 0
10538 기타펠리세이드하고 신형카니발 단점 좀 알려주세요 ㅋ 15 [익명] 20/12/01 4002 0
10539 기타영어 이 두 문장의 어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6 홍당무 20/12/01 2972 0
10540 가정/육아법적으로 가족을 해체할 수도 있나요? 2 [익명] 20/12/01 2860 0
10541 IT/컴퓨터단종된 LG노트북 어댑터를 구할 수 있을까요? 7 불타는밀밭 20/12/02 5414 0
10542 법률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8 [익명] 20/12/02 3405 0
10543 기타믿고 먹을만한 괜찮은 대방어 포장 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원스 20/12/03 3060 0
10544 IT/컴퓨터사내wifi로 넷 한거 사이트 목록 쭉 볼 수 있지요? 8 [익명] 20/12/03 3418 0
10545 IT/컴퓨터인터넷 선 둘 뽑으면 추가요금이 있나요?? 14 검은세포 20/12/03 17223 0
10546 의료/건강가위 눌리는 증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6 오구 20/12/03 4280 0
10547 기타아내 출산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9 [익명] 20/12/03 525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