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과 약전, 치전은 모르겠고 법전원만 기준으로 말한다면,

보통 로스쿨의 문제점을 입시의 불공정, 불투명으로 보는데,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초창기엔 어땠는지 몰라도)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누구누구집 자식이라고 해서 들어가거나, 돈주고 들어가고 그런건 상상하기 어렵고 성적/스펙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뽑는 편입니다. 주관적 감각으로는 그냥 공부 잘 하는 순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다만, 학교에 따라서 학점을 따는 데 드는 노력에 차이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언필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기 학교에 로스쿨이 없는 학생들은 합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부분.

오히려 로스쿨의 진짜 문제점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 뜯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시험을 볼 정도의 학생이 되면 3년간 어지간하면 기본3법과 후4법의 기본법리는 거의 꿰차고 있어서 기본문제만 가지고서는 변별력이 없고, 결국에는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제로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기본법리들은 최단시간 안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정리를 해 두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지엽적인 판례를 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보통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판례의 결론을 출제해서 "이거 알면 점수 줄게" 식으로 내는 식이라서요. 그런데 이 판례들은 현실에서는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이라 일일이 외우는 행위 자체가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결국 3년간의 과정동안 법률가로서의 기초를 닦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지엽적) 판례결론을 암기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모아서 법률가로 단시간에 양성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보니 결국에는 08학번 이전의 법학과 출신 노장들이나, 행정고시 등 인접한 고시를 경험한 전직 고시생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데도 잘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부터 머리 좋은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머리 좋다는게 보통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서 걔네들 씹어먹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로스쿨은 그냥 고시학원이 되는거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시가 보여준 각종 폐단을 반복하겠죠. 물론 취업이 잘 안되니 들어가려는 학생들이야 많겠지만, 교육기관으로서는 파행운영이 되겠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둘다 실패입니다.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냐인데, 한국에서는 효율을 따지니 실패입니다.

로스쿨, 의전원 모두 이전의 시스템과 비교해서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고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이라는 국가주도의 엘리트 교육코스와 비교하면 효율이 더 나쁠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거가 대한민국자체가 극도의 효율충국가라서 그런 것이고,
효율을 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전원은 시험으로 배출인원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전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고시낭인을 결국 2중으로 배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의 성공 실패 여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단순히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을(사실 모두도 아니었지만) 로스쿨 졸업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화'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글쎄요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우수한 인재는 지지든 볶든 간에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서 한방 시험으로 뽑는 "선발"에서, 일정한 포텐셜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서 3년간 집중적으로 필수적인 지식만 가르친 뒤에 심화된 지식과 실무경험은 필드에 진출해서 배우도록 하는 "육성"으로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화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환의 밑바탕에는 결국에는 전문가라는 존재는 단순히 지식의 학습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실무에서 일을 해봐야 완성이 된다는 인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빨리 필드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어차피 필드에서 구르고 깨지고 해야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럴 바에야 선발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라는 판단인거죠.

결국 본질은 변호사라는 직업군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그런 효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투입하며 그것을 또 당사자들에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재양성의 비용/편익분석이 본질이라는 뜻)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그저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만 부각이 되다보니 "아니 떳떳하면 응시자가 한날 한시에 공평하게 시험을 보면 되는거지, 로스쿨이니 실무연수니 그런게 왜 필요한 거야? 이거 혹시 부잣집 자식들이 돈주고 법률가 되는 현대판 음서제 아니야?"라는 음모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들여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보다는 한방 시험으로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에 대한 문화적 친화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긴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에야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지..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 놓은 로스쿨을 또 분해하기엔 그것 자체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일본처럼 끙끙 앓으면서 서서히 몰락하는 수순으로 갈거라 보는데... 장기적으로 사시 회귀로 갈지, 아니면 로스쿨이 유지될지, 그것도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제3의 방식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폐쇄적인 사시 기수로 대변되는 법조인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성공여부를 가른다고 봅니다. 애초에 공정성같은건 고려대상도 아니죠. 그저 핑계일뿐.

진짜 제대로 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려면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시준비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로스쿨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고생고생하며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도저히 시험으로 승부를 못볼것 같은 집안 여유로운 친구들이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떨어진 친구도 있습니다. 뭐 잘사는 친구니 제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집안이 어려우면서 로스쿨 가는 경우요? 로스쿨 간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로스쿨이 공정하다는데 절대 동의 못합니다. 물론 로스쿨 내부에서 누구 빽으로 잘 봐주고 그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시와 마찬가지로 집안이 여유로우면 변호사 시험 준비 여유있게 하겠죠. 어려운 환경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할거고.

누구나 (물론 사시 보려면 학점 이수 해야합니다만 로스쿨만 하겠습니까) 볼 수 있는 시험과 '대학원'을 가야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무리 배려를 한다고 해도 심리적인 벽의 높이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법대가서 변호사 된다는 꿈을 꿀수라도 있었죠. 지금은 그런말 아예 안나옵니다.

공정성 문제만으로 로스쿨 제도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공정해졌다는 말도 안되는 위선은 그만 떨었으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시낭인 방지 및 학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기준이 되는 1,500명이라는 인원은 설립 당시 1기 합격자인 2,000명의 3/4 수준으로 정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동일 기수 학생들이 동일 연도에 변호사시험을 다같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응시자 수 대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1,500명이라는 기준선은 1기 로스쿨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데 현재는 응시자가 3,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기준선이 사용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변호사시험은 그 자체로 쟁점이라기보다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둔 업계 내의 힘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기존의 변호사들은 현재 법조시장에는 필요 이상의 변호사가 매년 공급되고 있어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기존의 변호사들이 불이익을 보는 만큼, 앞으로는 신규 변호사 숫자를 줄여서 변호사 수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응시자 대비 95%를 합격시키는 대신에 로스쿨 정원을 300명으로 감축한다고 하면 변시 합격자 감축론을 주장하는 변호사들도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즉, 변시 합격자 수가 많니 적니 하는 것은 수준높은 변호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보다는 노동공급을 통제해서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시가 자격시험화되어 합격률이 80% 이상 보장되게 될 경우 변시 낭인들의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2500명 선의 신규 변호사 수가 배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변시 합격자 수 1,200명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지요. 낭인적체가 모두 해소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변호사업계가 포화이니만큼 어쨌거나 변호사 증가율을 (가능하면 큰 폭으로) 줄여아 한다는 입장에서는 1,500명의 합격자도 많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시 전성기인 1,000명보다 적은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감축되지 않는 한 신규 변호사 숫자가 과도하다는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 강제휴업 사건이나 타다 서비스 중단사건 등으로 보면 알겠지만, 밥그릇이 달린 업계인들이 결사 저항할 경우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간단히 정책을 밀어부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변호사들의 꾸준한 주장으로 몇년 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는 데 성공해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1,500명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지금처럼 변호사 업계와 법무부가 매년 줄다리기를 해서 그때그때 적당히 합격자를 정하는 구도가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정부 입장을 변호사들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없고,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로스쿨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치열하긴 하겠죠.
근데 각 학교마다 25퍼씩 유급이든 졸시든 해서 로스쿨 단계서 탈락시키는걸 전제로 1500명 정한거라는거죠
학교는 재정문제든 학생들의 염원이든 일단 변시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배출을 많이 해서 변시 누적인원이 점점 많아지게 하니 결국 변시에서 탈락자가 더 많이 생기는거구요
즉 원래는 로스쿨 교육 단계서 순차적으로 걸러지는 걸 전제로 입학인원의 75%인 1500명을 정한건데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보게되니 변시에서 막히는 결과가 생기고 있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수험법학만 중시되구요. 이상적으로는 로스쿨 학년마다 유급제가 더 활성화된다면 로스쿨 내 교육에 좀 더 집중하게 될거다 이긴하죠(물론 이 방향은 과연 교수들을 신뢰할만하냐의 문제가 있지만...)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년 변호사 총배출에 대해서는 일단 고정치로 둔다고 할때(옳고 그름을 떠나) 현 변시 탈락자 발생이나 수험법학 중시 흐름은 결국 로스쿨 측이 처음 예정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1. 기회의 공정에 대해
저는 법조인집안이라면 법조인집안에서 자라서 법조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저 말고는 모두 연수원출신입니다만 제 윗세대라면 몰라도(20기 이상), 연수원출신 변호사의 대다수를 이루는 40기 이상분들(합격자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늘었으니)은 신림동에서 공부해서 사법시험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무슨 기회의 공정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림동 종합반에 예비순환 1순환 진모 끊으면 그거 돈이 얼마일까요. 학원에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THE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지금처럼 다양한 학부 / 전공에서 법조인이 배출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로스쿨제도가 참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정책의 불투명성이라고 하면.. 음 막상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들어올만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2. 시험방식에 대해
동기들을 보면 금융회사나 대기업, 전문직에서 일하다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였으면 이런 친구들이 아늑한 곳을 버리고 나왔을까요?
공무원시험을 볼까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다보니,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별 쓸모도 없는 지엽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실무와 상관도 없는 구석진 판례암기에 몇년을 허비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입시, 행시, 외시 1차를 리트와 비슷한 PSAT로 바꿔서, 적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슈퍼스타케이식 선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었더라도 1차는 리트로 봤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