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7/11 18:53:21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
전화통화나 문자 등은 1:1 개인간 행위로 법률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만일 상대에게 스피커폰이며 다른 사람도 이 통화를 듣고 있다 고지한 후 이어지는 폭언 협박 등 언행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손놈들이 데스크로 전화해 시비트는 경우가 잦은데 콩밥 좀 멕일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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