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11 18:53:21
Name   Regenbogen
Subject   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전화통화나 문자 등은 1:1 개인간 행위로 법률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만일 상대에게 스피커폰이며 다른 사람도 이 통화를 듣고 있다 고지한 후 이어지는 폭언 협박 등 언행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손놈들이 데스크로 전화해 시비트는 경우가 잦은데 콩밥 좀 멕일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415 가정/육아세면대에 물이 잘 안내려갑니다. 21 reika 23/01/27 2758 0
15377 의료/건강누워있어도 어지러운데, 어느과 진료를 받아야하나요. 6 reika 23/11/13 2664 0
16107 IT/컴퓨터lg 그램 살까하는데. 5 reika 24/08/29 2279 1
16778 IT/컴퓨터단어 차단 설정? 2 reika 25/06/06 1336 0
16809 여행다낭 여행시기 8 reika 25/06/21 1207 0
17142 IT/컴퓨터무선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reika 25/12/07 877 0
4158 기타발렌타인30년과 어울리는 안주? 13 rehema 18/02/13 13935 0
4203 가정/육아유아 동화책 중고시장도 활성화 되어 있을까요? 11 rehema 18/02/24 4536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6240 0
11643 IT/컴퓨터img src 질문 입니다. 8 Regenbogen 21/05/31 4810 0
12108 법률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6 Regenbogen 21/08/23 5604 0
12320 IT/컴퓨터개인정보 무단으로 빼가는 카카오? 5 Regenbogen 21/09/26 5835 0
12942 의료/건강왼쪽 가슴 아래 갈비뼈 근처 통증이 있습니다. 8 Regenbogen 22/02/07 7312 0
16233 경제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7 RedSkai 24/10/29 2232 0
5926 IT/컴퓨터이어폰을 커피잔에 빠뜨렸습니다 4 RedSkai 18/11/20 4140 0
6396 IT/컴퓨터자동차 블랙박스가 고장났습니다 (수리하기 vs 새로구입) 2 RedSkai 19/01/26 9382 0
9457 가정/육아에어컨을 구매해야 합니다. 16 RedSkai 20/05/21 4467 0
11671 IT/컴퓨터카카오톡 계정 삭제 후 재가입 관련 2 RedSkai 21/06/06 5769 0
11453 연애데이트 신청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ㅠ 22 RedSkai 21/04/29 4318 0
11556 IT/컴퓨터오피스 프로그램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을까요 ... 2 RedSkai 21/05/18 4875 0
12297 IT/컴퓨터컴퓨터가 말썽입니다 (램, SSD 문제) 7 RedSkai 21/09/23 6142 0
13192 의료/건강코로나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필수품 + 챙겨야 할 것? 11 RedSkai 22/03/31 6205 0
13198 법률(재업로드)4년 전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판결과 등을 열람등사 할 수 있을까요? 4 RedSkai 22/04/01 3726 0
13581 IT/컴퓨터빔 프로젝터(+스크린)를 사야합니다 6 RedSkai 22/07/04 4766 0
14391 여행청와대 관람 후 어르신들 모시고 갈 맛집 있을까요 8 RedSkai 23/01/21 634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