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9/29 16:24:42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랑 복비를 누가 내냐와 관련된 논쟁?
중인데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였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갈 일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복비를 지급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복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복비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는거고, 다만 관례상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새로 체결할 전세계약의 복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계약도 새로 그냥 하고 보증금도 잘 돌려줘서 저도 그냥 복비 내줄까..? 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당연히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새로 맺은 세입자가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랑 전세계약 맺을때도 좀 잡음이 있어서 부동산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맞다면 부동산이 계속 복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내용추가----------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내용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면서 전세계약금을 2천정도 올렸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 전 세입자인 저 / 새로운 세입자 세명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집주인과 세입자만 하고 복비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잔금일 이후 법정요율 최대한도로 복비를 달라고 요구한 세입자와 전세입자인 저에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리비 정산 / 집 퇴거 등 관련 조치를 다 확인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복비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 기사 및 법제처 해석입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0544#home

법제처 해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84%9D%EB%A1%80/(09-038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3516 4
16264 법률업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6 + 니나 24/11/07 279 0
16263 기타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생 잘못 살아온거 같습니다. 우울함을 어떻게 하면 떨칠수 있을까요? 61 [익명] 24/11/07 1053 0
16262 가정/육아반려동물 뭐로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39 삼유인생 24/11/06 637 0
16261 문화/예술요즈음 저녁 이후로 야외에서 할 여가활동 없을까요? 3 호에로펜 24/11/06 263 0
16260 문화/예술[약혐] 영화의 한 장면을 찾습니다. 액션영화인데 응급의학을 곁들인 7 맥주만땅 24/11/06 452 0
16259 IT/컴퓨터하드디스크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11 매뉴물있뉴 24/11/06 370 0
16257 기타몬스테라 분갈이 때일까요? 9 다람쥐 24/11/05 218 0
16256 기타친구 선물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4 자몽에이슬 24/11/05 203 0
16255 여행서울 단풍 Paraaaade 24/11/05 140 0
16254 의료/건강금주하면 행복해질까요? 21 [익명] 24/11/04 614 0
16253 의료/건강각막혼탁, 레이저 수술? 3 [익명] 24/11/04 245 0
16252 가정/육아어르신 전화기 13 [익명] 24/11/04 336 0
16251 IT/컴퓨터갤럭시 북 vs 그램 2 맥주만땅 24/11/04 222 0
16250 여행다낭 숙소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Xeri 24/11/04 178 0
16249 문화/예술피아노곡 질문 4 토비 24/11/04 190 0
16248 게임[lol] 피어리스 드래프트(fearless draft)의 어원이 뭔가요? 4 치즈케이크 24/11/04 261 0
16247 가정/육아유럽 패키지 여행 다녀와보신 분 계실까요 10 바방구 24/11/03 348 0
16246 기타종이컵과 다회용컵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 6 귤잠수함잠수중 24/11/03 353 0
16245 문화/예술가수를 찾습니다. 3 OshiN 24/11/02 546 0
16244 문화/예술어렵지않고 재밌는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오늘 24/11/02 518 0
16243 IT/컴퓨터무선 공유기 교체에 대한 질문. 인터넷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줘요! 19 Mandarin 24/11/01 429 0
16242 기타맛집 추천 좀... 10 먹이 24/11/01 489 0
16241 기타본가에서 고기 받아왔는데 무슨 부위같나요? 8 OneV 24/10/30 694 0
16240 체육/스포츠영업 목적 골프 입문하려고 합니다. 10 [익명] 24/10/30 49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