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8/31 09:26:40
Name   Picard
Subject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도 죄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본인 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되고...
남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되고, 본인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유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애초에 2012년에 접대 받은건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이걸 지금 2016년 추석까지 끌어와서 포괄로 뮦어서 공소시효가 아직 한발 남았... 아니 한달 남았다고 하고는 있는데)

누구들 말대로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김철근을 시켜서 각서 써줬다고 쳐봐도...
애초에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될것 같고, 그럼 교사죄도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
증거인멸 시도 자체는 올해 1월(?) 이었으니까... 김철근 전 정무실장의 증거인멸죄는 시효가 남아 있는건가?

지난 7월초 윤리위 이후 김철근 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는데, 핵관씨들은 이분 포섭 안하고 뭐하나 싶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24 가정/육아엄청 어린 아가들이 원래 노인 별로 안 좋아하나요? 15 OneV 22/09/02 3262 0
13823 연애빈손으로 고백하는거 안 이상하죠? 41 미슐랭 22/09/02 2076 0
13821 기타동대구역에서 매일 먹을 점심 7 별길 22/09/02 3083 0
13820 기타이 두 영문의 차이는 무엇일지요...? 4 홍당무 22/09/01 2696 0
13819 기타소음 완전차단하는 귀덮개나 귀마개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활활태워라 22/09/01 3587 0
13817 기타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버리는 법..? 20 명절은추석 22/09/01 9182 0
13816 기타에어팟 질문입니다 7 김치찌개 22/09/01 2080 0
13818 기타회사는 좋은데 회사가 싫습니다. 18 [익명] 22/08/31 3487 0
13815 기타넷플릭스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22/08/31 2412 0
13814 법률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도 죄가 되나요? 2 Picard 22/08/31 3070 0
13813 연애예비 처가댁 추석선물로 어떤게 좋을까요? 14 Soul-G 22/08/30 3314 0
13812 IT/컴퓨터카카오톡 복구 관련 5 챨스C 22/08/30 2795 0
13811 진로새로운 걸 해볼까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13 활활태워라 22/08/29 3269 0
13810 기타9월에 야외에 심기 좋은 식물 추천 받습니다 2 전국 홍차넷 협회 22/08/29 2970 0
13809 IT/컴퓨터핸드폰 통화기록 복구는 어디서 하나요? 2 시간아달려라 22/08/29 4465 0
13808 의료/건강위암에 스텐트 시술 질문입니다. 4 어설프고하찮은 22/08/29 1978 0
13806 가정/육아격리 기간동안 아이들과 무엇을 하셨나요? 22 내친구는탐라뿐(귤잠수함잠수중) 22/08/29 2797 0
13804 기타식당에서 종업원 뭐라고 부르시나여? 37 syzygii 22/08/29 3787 0
13802 기타셰어하우스 관련 질문 4 GYM꾼 22/08/28 3102 0
13801 IT/컴퓨터부모님이 사용하실 컴퓨터 24 제루샤 22/08/27 3398 0
13799 문화/예술액션영화 추천 바랍니다 25 헬리제의우울 22/08/27 3290 0
13798 여행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국경 넘을때 pcr 검사요 4 셀레네 22/08/27 3440 0
13797 기타스포티파이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22/08/26 2642 0
13796 진로급여명세서 질문입니다... 15 [익명] 22/08/26 2567 0
13795 가정/육아아이의 체지방이 1%입니다 8 전국 홍차넷 협회 22/08/26 342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