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2/09/12 17:15:07
Name   CrankyBubble52
Subject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https://redtea.kr/qna/13858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 적용은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고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즉,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컨대 2020. 12. 9.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12. 11.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부칙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체결'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35 가정/육아렌지 후드의 내부를 닦으려고 합니다 2 전국 홍차넷 협회 22/09/05 2605 0
13836 진로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는 지금 시기에는 늦은걸까요? 8 셀레네 22/09/05 2913 0
13837 IT/컴퓨터태블릿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7 A7658 22/09/05 2939 0
13838 IT/컴퓨터유선이어폰 하나 추천해주십시오 3 열한시육분 22/09/05 2344 0
13839 기타세차 용품 및 발수코팅제 추천 1 방사능홍차 22/09/06 2403 0
13840 여행제주도 가족여행 펜션 빌라 8 풀잎 22/09/06 2689 0
13841 법률자연재해중 출퇴근길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Picard 22/09/06 2629 0
13844 여행부산 풀코스로 불꽃축제 문의 17 Soul-G 22/09/07 3162 0
13846 의료/건강우울과 불안척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6 [익명] 22/09/08 2889 0
13847 기타스포티파이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2/09/08 2256 0
13848 진로휴직을 고민 중입니다 4 gohome 22/09/08 3047 0
13849 여행지방에서 대게 맛있게 먹은 분 있으신가요? 11 호에로펜 22/09/09 2903 0
13852 법률추석 아르바이트중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익명] 22/09/10 2812 0
13853 IT/컴퓨터애플워치 7 vs 애플워치se2 8 OneV 22/09/11 5598 0
13854 IT/컴퓨터컴퓨터 용어 질문입니다 16 천하대장군 22/09/11 2653 0
13855 연애말다툼 질문 9 [익명] 22/09/12 3124 0
13865 법률소제기 후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한가요? 시간아달려라 22/09/13 2112 0
13856 IT/컴퓨터노캔 블루투스 헤드폰 질문입니다. 3 자몽에이드 22/09/12 2408 0
13857 여행캐리어 크기 문의 - 프로토스 아님 5 전국 홍차넷 협회 22/09/12 2471 0
13858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CrankyBubble52 22/09/12 2283 0
13859 의료/건강30대 초반인데 두타스테리드 처방받으면 심각한건가요? 3 지와타네호 22/09/12 2898 0
13860 가정/육아신혼집 위치 어디가 좋을까요? 28 열비 22/09/12 3357 0
13873 기타사회생활 무리에 어울리는게 힘들어요. 29 [익명] 22/09/14 3865 0
13863 IT/컴퓨터[컴맹주의]기존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SSD 새 컴퓨터에 장착해도 되나요 9 피아니시모 22/09/12 5763 0
13862 경제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요? 9 DogSound-_-* 22/09/12 270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