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2/09/12 17:15:07
Name   CrankyBubble52
Subject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https://redtea.kr/qna/13858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 적용은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고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즉,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컨대 2020. 12. 9.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12. 11.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부칙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체결'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54 게임비취노루 질문입니다 4 Toby 17/08/23 4472 0
2775 체육/스포츠입문용 로드바이크를 구하려고 합니다. 4 여우왕 17/05/14 4473 0
5097 의료/건강알약의 주성분(?)은 무엇인가요? 3 기쁨평안 18/07/20 4473 0
10215 기타급여 상승시 건보료 추가청구에 관해 9 [익명] 20/10/05 4473 0
10551 경제삭제 예정입니다 20 [익명] 20/12/03 4473 0
11021 기타사랑을 다룬 소설 좋은 것 추천해주세요 5 [익명] 21/02/13 4473 0
2509 기타'millions of ****' 는 천 만 이상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1 빠른포기 17/03/15 4474 0
7082 기타건대입구쪽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11 kogang2001 19/05/08 4474 0
8472 IT/컴퓨터Nas. . . 전운보초 9 은명 19/12/14 4474 0
8927 의료/건강무좀약 깨끗하게 바르는 방법 5 [익명] 20/03/08 4474 0
9815 IT/컴퓨터pc견적 문의드립니다 2 헬리제의우울 20/07/22 4474 0
8140 의료/건강몸 여기저기서 신경통이 있는데 무슨 증상일까요? 7 [익명] 19/10/29 4475 0
5913 의료/건강오금 위가 아픕니다 2 Raute 18/11/18 4476 0
14780 경제자동차 사고 처음 내고 끝났습니다 8 아서 모건 23/05/06 4476 0
3713 의료/건강건강검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 DogSound-_-* 17/11/20 4477 0
3426 IT/컴퓨터컴잘알 홍차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5 게이득 17/09/26 4477 0
10902 법률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안전거래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2 [익명] 21/01/26 4477 0
11464 경제독립하고 싶습니다 16 [익명] 21/04/30 4477 0
2806 기타군대에선 왜 잡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나요? 18 우분투 17/05/23 4478 0
10070 기타소파 작은것 2개 긴거 하나 어떤게 더 나을까요? 7 copin 20/09/06 4478 0
10081 IT/컴퓨터visual studio code 단축키 문의 1 행운 20/09/08 4478 0
13987 경제탐정놀이 2~...회사돈 이체할 때 먼저 자기계좌로 이체하는 이유?? 6 내친구는탐라뿐 22/10/12 4478 0
3410 IT/컴퓨터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닷 2 한지민 17/09/23 4479 0
8877 기타엔진오일 교환 질문 10 세나개 20/02/28 4479 0
10676 게임모바일 게임 추천 부탁 드립니다. 5 [익명] 20/12/21 447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