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14 13:29:45
Name   Picard
Subject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대충 누구 얘긴지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A 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B가 있습니다.
B는 특정 식당에서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A는 B라는 사람을 알고 밥도 몇번 먹긴 했는데, 뇌물을 받진 않았다. 내가 뇌물을 받을 위치도 아니였고, 그 식당에 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C 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보니 그게 A 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D는 B 에게서 A에게 뇌물 주고 일이 잘 풀렸다. 라고 옛날에 들은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인외에 다른 물적 증거(통신자료, 위치정보, CCTV 등)은 없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반증을 해야 하나요?
A가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증거/증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안되면...
A는 꼼짝없이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B, C, D가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전과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뭔가 결정적으로, B, C, D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증거/증인이 나오긴 하던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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