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14 13:29:45
Name   Picard
Subject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대충 누구 얘긴지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A 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B가 있습니다.
B는 특정 식당에서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A는 B라는 사람을 알고 밥도 몇번 먹긴 했는데, 뇌물을 받진 않았다. 내가 뇌물을 받을 위치도 아니였고, 그 식당에 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C 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보니 그게 A 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D는 B 에게서 A에게 뇌물 주고 일이 잘 풀렸다. 라고 옛날에 들은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인외에 다른 물적 증거(통신자료, 위치정보, CCTV 등)은 없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반증을 해야 하나요?
A가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증거/증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안되면...
A는 꼼짝없이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B, C, D가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전과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뭔가 결정적으로, B, C, D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증거/증인이 나오긴 하던데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2736 4
15829 기타목 허리에 부담 없는 의자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 자몽에이슬 24/05/07 34 0
15828 기타15명이 1박 워크샵 할 서울 내 (또는 근교) 숙소 어디에서 구해야할까요? 5 + 다람쥐 24/05/07 132 0
15827 교육유학비용 궁금합니다. 3 + moqq 24/05/07 114 0
15826 의료/건강종아리 위쪽 저림 증상..? 5 [익명] 24/05/06 285 0
15825 IT/컴퓨터통신사 무제한 데이터, 데이터 쉐어링 잘 아시는분... 7 dongri 24/05/04 534 0
15823 기타보드 게임 같은 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아재 24/05/03 325 0
15822 기타세컨 차량 구매 21 Beemo 24/05/03 534 0
15821 IT/컴퓨터IT 계열에서 과제 테스트 일정이 잡혔습니다. 14 [익명] 24/05/03 465 0
15820 IT/컴퓨터마라톤 대회용 카메라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10 오디너리안 24/05/02 634 0
15819 문화/예술5월 4일(토)에 수족관에 간다면 인파가 얼마나 몰릴까요? 3 열한시육분 24/05/02 475 0
15818 IT/컴퓨터네이버블로그/네이버카페/인스타그램/페이스북/링크드인 모와보기? 4 루키루키 24/05/02 318 0
15817 의료/건강ADHD 해외파견 10 [익명] 24/04/30 635 0
15815 체육/스포츠격투기 운동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8 삼유인생 24/04/30 457 0
15814 IT/컴퓨터챗gpt같은 걸 써보고 싶은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2 똘빼 24/04/29 528 0
15813 의료/건강응급실 질문입니다. 3 kogang2001 24/04/29 480 0
15812 가정/육아아이 학원을 어떻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7 토비 24/04/29 477 0
15811 IT/컴퓨터중고 크롬북을 사고 싶은데 마땅한 이유가 없읍니다 14 아침커피 24/04/29 372 0
15810 법률자진퇴사/권고사직/실업급여문의입니다. 8 [익명] 24/04/29 376 0
15809 기타초콜릿에서 방구냄새가 납니다 6 2024 24/04/29 359 0
15808 가정/육아선입선출 수납박스 20 kaestro 24/04/29 566 0
15807 경제퇴직금 계좌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거참귀찮네 24/04/29 254 0
15806 IT/컴퓨터5만원 미만 스마트워치? 7 기아트윈스 24/04/28 356 0
15805 IT/컴퓨터usb 포트 늘리는 물건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6 kaestro 24/04/28 434 0
15804 의료/건강CRP수치가 높으면 많이 위험한가요?? 2 Broccoli 24/04/28 42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