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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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27 17:19:39
Name	Cascade
Subject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https://redtea.kr/qna/14063 https://youtu.be/FcFVZrOM-Ds 8촌 이내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데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합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하다가 뽀록나면 그건 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됐다먼, 그 행위를 해서 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Cascade님의 최근 게시물 25-12-30 목베개 추천받읍니다... [7] 25-08-05 홍콩 환전 필수인가요? [11] 25-07-21 여행용 트레블로그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려 합니다 [11] 23-07-19 대전 3박4일 여행가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28] 23-03-02 갤23+ 사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싼가요? [14] 22-12-10 색상 고르다가 결정장애가 왔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23] 22-11-30 포켓몬스터 스칼렛 유저분 계실까요 [4] 22-10-27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6] 22-07-10 130W짜리 노트북에 65W USB-PD 충전을 할 경우 [7] 22-06-02 김우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봐야 객관적인가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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