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27 17:19:39
Name   Cascade
Subject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https://youtu.be/FcFVZrOM-Ds

8촌 이내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데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합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하다가 뽀록나면 그건 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됐다먼, 그 행위를 해서 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17 진로7급 공무원 하는 분들께 질문 있어요 7 이혜리 17/01/31 5057 0
7599 의료/건강7만원 / 35만원짜리 깔창에 돈쓰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Groenland 19/08/05 4074 0
16031 가정/육아7살 남아랑 서울에서 하루 놀러갈만한곳 있을까요? 11 OneV 24/07/29 1027 1
15784 진로7세 4세데리고 단양주말여행갑니다 11 하우두유두 24/04/19 1274 0
3093 의료/건강7세 아이 소변 요잠혈 백혈구 검출 질문있어요.. 10 로즈니스 17/07/22 12212 0
3403 의료/건강7세 아이 작은 키 성장호르몬 치료 궁금합니다 17 [익명] 17/09/21 3237 0
10278 의료/건강7세 아이가 두드러기가 너무 자주 올라옵니다 20 벨러 20/10/15 5911 0
15926 가정/육아7세인데요 머리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9 2024 24/06/13 1338 0
7238 여행7월 중순 서울 호텔 질문입니다~! 18 whenyouinRome... 19/06/04 3222 0
14930 여행7월 첫째주 일본 가는 항공권 제일 싸게 구매하는 법 6 린디합도그 23/06/15 1993 0
7307 여행7월 초 다낭에 갑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6 Vinnydaddy 19/06/13 3259 0
7375 의료/건강7월 초에 어패류 먹어도 될까요? 5 흥차넷 19/06/24 3597 0
4856 여행7월말 여행(해외)은 어떤가요? 6 damin 18/06/20 3425 0
4990 여행7월말에 괌감 7 [익명] 18/07/07 2390 0
2752 문화/예술80~90 일애니 5개만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28 메리메리 17/05/06 3641 0
11164 의료/건강80kg 성인남성 하루 1000kcal 먹기 2달 해도 될까요? 22 보리건빵 21/03/10 17043 0
2623 문화/예술80년대? 에니메이션 찾습니다 2 우주견공 17/04/08 3138 0
5731 기타80대 선물할만한 간식 뭐가 있을까요? 11 reliqour 18/10/24 3588 0
13758 진로86인치급 대형티비 사신분들 질문입니다. 9 하우두유두 22/08/16 2751 0
14797 여행8개월 아기 인생 첫 여행 49 하얀 23/05/10 3100 0
15498 경제8억 정도의 여윳돈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35 [익명] 24/01/02 2543 0
1410 여행8월말 태안반도 해수욕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3 김예림 16/08/12 2807 0
3129 의료/건강8체질, 믿어도 되나요? 17 으핫핫핫 17/07/30 5368 0
14063 법률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6 Cascade 22/10/27 2989 0
12577 기타9.11 테러 직후 알자지라 뉴스 기사 아카이브 4 소요 21/11/16 326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