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2/16 20:06:35
Name   대운
Subject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고 기사를 보아서

이 집 계약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험가입하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등기부등본 떼서 되는지 직접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

의무가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제도 다른 방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하고 전세권 설정만 하고 계약했다고 하시네요.

의무가입이라 다들 가입하고 들어올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하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있나요?

2.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의 보증금이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3.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시 특별한 행정명령 같은 것이 이루어 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대운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786 법률좋은, 혹은 유능한 변호사? 어떻게 아나요? 8 덕후나이트 25/06/09 2188 0
16860 기타변호사 상담 취소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조언 바랍니다 4 덕후나이트 25/07/13 2009 0
7459 의료/건강위선종 내시경치료후 추가진료가 필요할까요? 1 더스트닝 19/07/12 4758 0
5487 경제임차인 명도 책임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고민 6 댱고 18/09/19 5828 0
142 기타대게가 먹고 싶셉슾니다.. 12 대통령 15/07/06 5507 0
355 기타여권 신청 시 영문 이름은 로마자 표기 중에 선택할 수 있나요? 18 대통령 15/10/16 8101 0
420 연애커플링 맞추려고 하는데 14K 18K 뭐가 좋을까요 20 대통령 15/11/05 9714 0
14785 IT/컴퓨터서브폰으로 쓸 기종 추천해주세요 7 대츄차 23/05/07 4137 0
15634 법률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3 대운 24/02/16 6207 0
8557 진로연구주제를 찾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 대왕소 19/12/29 4784 1
9714 진로안맞는 상사와의 관계 어떻게 다루십니까? 3 대왕소 20/07/03 5712 0
10358 기타(블랙) 인스턴트 커피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11 대왕소 20/10/30 5134 0
11354 기타백팩 질문입니다. 16 대왕소 21/04/14 6028 0
2824 의료/건강남녀 자연 성비 질문 10 당신은누구십니까 17/05/26 9701 0
5196 IT/컴퓨터베가 레이스 질문드립니다. 4 당신은누구십니까 18/08/06 4819 0
5581 기타자취방에 식물 11 당신은누구십니까 18/10/03 5030 0
5848 철학/종교미사 전례복 관련 질문 3 당신은누구십니까 18/11/07 5400 0
6958 게임이스포츠 추천 부탁드려요! 8 당당 19/04/16 3815 0
8209 IT/컴퓨터 화상전화기 추천? 8 당나귀 19/11/07 7454 0
8312 IT/컴퓨터메모리카드, usb 복구 프로그램 - 쓸만한 무료 프로그램 있나요? 2 당나귀 19/11/20 4611 0
8378 기타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언제까지 하나요? 2 당나귀 19/11/29 5182 0
8892 IT/컴퓨터중증핸드폰선택장애 증후군 .. 누가 도움좀 주세요. 11 당나귀 20/03/02 5548 0
9118 IT/컴퓨터wd 6tb 스토리지 적출후 외장스토리지케이스 인식 오류 2 당나귀 20/04/03 5661 0
11642 기타타임라인 댓글에 표정넣기는 어떻게 하나요? 7 당나귀 21/05/31 6002 3
11655 기타플라스틱에 그려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8 당나귀 21/06/02 625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