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환급금의 성격 확인

피상속인의 생전 부담금 반환 → 피상속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의 과납금이 반환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후의 과오납금 → 사망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와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추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채무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1.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발생 사실 확인


2. 한정승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가 신고 여부 검토


3. 채권자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령 가능



주의할 점

만약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후 추가 채무가 발견되면, 이 환급금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정승인 결정문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의료보험 환급금이 한정승인 후 추가로 확인된 상속재산이라면, 법원에 신고하고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의 성격을 먼저 명확히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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