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9/25 14:25:02수정됨
Name   dolmusa
Subject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
A의 휴대폰은 상시 통화녹음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B가 A와 통화할 목적으로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A가 당시 부재 중이었고, D가 최초 전화를 받았으며, C가 D에게 요청하여 A의 휴대폰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C와 B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와 C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C와 B가 통화한 대화내용에 A에게 유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는 이 통화내역을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소유물에 녹음된 자료이지만, 본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녹취입니다. 타인은 본인의 휴대폰의 녹음능력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될거 같은데 .. 단순 녹음기가 아닌 통화녹음이라서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032 기타 글을 올리고 싶은데 6 발그레 아이네꼬 25/10/09 748 0
17031 기타빵틀이 샙니다 불량인가요? 아니면 감안해야 하나요? 3 2025 25/10/07 884 0
17030 기타어떻게 쉬고 어떻게 노나요? 30 골든햄스 25/10/06 1371 1
17029 체육/스포츠러닝 자세와 페이스 관련 질문 5 해명 25/10/05 670 0
17028 여행여수 이순신광장 근처 아기랑 가기 좋은 음식점 5 Xeri 25/10/05 619 0
17027 기타야외 러닝 수분보충/이동거리 측정 6 방사능홍차 25/10/04 674 0
17026 기타40대 중반 남성 4인팟입니다. 머대구역 근처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9 문샤넬남편 25/10/03 886 0
17025 IT/컴퓨터노트북용 DDR5 램은 어디걸 사야 하나요? 7 BitSae 25/10/03 607 0
17024 진로1년도 안된 신입이 부서이동 한 사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9 전차남 25/10/03 952 0
17023 여행광주 밤늦게 하는 식당 6 OshiN 25/10/03 652 0
17022 의료/건강수면장애로 2년정도 약을 타먹고 있는데, 이 약들이 괜찮은지 좀 봐주십셔 2 [익명] 25/10/02 821 0
17021 진로개발 -> 인프라로 직무 변경하려는데 성향이 안맞을지 걱정입니다. 6 [익명] 25/10/02 794 0
17019 여행부여 맛집, 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시지프스 25/09/30 636 0
17018 의료/건강자폐증 치료제 류코보린(?) 10 [익명] 25/09/30 1086 0
17017 진로토플 보신분들께 질문! 7 moqq 25/09/30 639 0
17016 IT/컴퓨터태블릿 뚜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되는거죠? 11 kaestro 25/09/29 1007 0
17015 의료/건강아기 대천문 눌림 자국 4 데자와왕 25/09/29 1012 1
17014 체육/스포츠오사카 마라톤 숙소 추천 & 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7 두부곰 25/09/29 859 0
17013 법률콜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모욕을 당한 것으로 고소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1 [익명] 25/09/28 1235 0
17012 의료/건강목과 팔 접히는 안쪽, 다리 접히는 안쪽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8 에밀 25/09/28 852 0
17011 기타약 복용 후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4 2025 25/09/28 915 0
17009 법률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 4 dolmusa 25/09/25 1013 0
17008 진로마쓰야마 무계획 여행자를 도와 주세요. 26 지금여기 25/09/25 1089 1
17007 의료/건강항암 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5 [익명] 25/09/24 824 0
17006 가정/육아선생님들 혹시 초딩2데리고 가는 가족여행 패키지는 어디거 좋읍니까? 10 문샤넬남편 25/09/24 95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