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회사 대표의 배우자(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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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9 14:24:54
Name	[익명]
Subject	회사 대표의 배우자(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못 쓰나요?
https://redtea.kr/qna/17266 여러 AI 의 답변이 갈리기도 하고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봤는데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아리송 해서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중소 기업이고 근무 시작한지는 12개월은 못 채웠습니다. 일단 익명을 걸긴 했는데 운영진 판단에 익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익명 해제 하고 다시 쓰겠습니다 0

다군수정됨

26/03/09 15:36

주소복사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처럼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동거 배우자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성 심사가 엄격해서, 실제 근로와 임금지급 자료 등 증빙이 충분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후에 동거 배우자로 확인되면 일괄 고용보험 가입자격 소급 취소 때렸던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그러지는 말고 재조사해서 처분하라는 권익위 권고도 있고 해서 쪼오끔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의 신청해서 근로자성 증빙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땅땅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회사 직원 전원이 동거 친족인 경우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8548&mode=2&ofiClsCd=350101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1271618300541000

요약하자면, [실무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동거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근로자성 증빙하면 가능할 수도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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