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94 의료/건강휜다리(O다리,오다리) 교정법 4 [익명] 17/08/30 3915 0
4083 법률바뀐 부동산 세법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7 [익명] 18/01/31 3915 0
4463 연애그때 그 연애질문 후기.... 40 [익명] 18/04/13 3915 0
1550 의료/건강한의원 산부인과?질문입니다 6 nickyo 16/09/23 3916 0
2525 IT/컴퓨터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블교신자 17/03/18 3916 0
4502 진로홍차넷 분들은 진로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18 [익명] 18/04/21 3917 0
6394 의료/건강심리상담이나 정신과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4 [익명] 19/01/26 3917 0
6874 IT/컴퓨터사무실 내 유선(인터넷/전화)의 무선화가 가능한가요? 4 오리꽥 19/04/01 3917 0
7456 의료/건강비타민제가 혈전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8 [익명] 19/07/11 3917 0
11715 IT/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365(오피스365) 구독 질문입니다. 4 Jazz 21/06/12 3917 0
2470 체육/스포츠금단의 떡밥을 제가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5 조홍 17/03/09 3918 0
7272 문화/예술사극 ost를 찾습니다... 커피중독자 19/06/09 3918 0
9150 기타대학때 조별 수업때 이야기. 7 [익명] 20/04/08 3918 0
1165 의료/건강안면비대칭이 좀 있습니다. 6 헤칼트 16/06/05 3919 0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3919 0
10461 의료/건강눈에 뭐가 났는데 만지거나 깜빡일 때 아픕니다... (사진 첨부) 4 [익명] 20/11/17 3919 0
15468 연애크리스마스이브 데이트코스 추천받아요!! 6 아시타카 23/12/17 3919 1
1593 IT/컴퓨터인터넷 브라우저 질문 2 팅핑랩썬브클 16/10/01 3920 0
1907 기타여성 회사 슬리퍼 추천 부탁드려요 1 궁디스테이크 16/12/14 3920 0
5412 기타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집 11 [익명] 18/09/09 3920 0
10347 IT/컴퓨터줌 이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익명] 20/10/29 3920 0
11139 기타클럽하우스? 4 류아 21/03/05 3920 0
5540 기타결혼기념일 기념 호캉스 질문입니다. 5 쉬군 18/09/29 3921 0
453 의료/건강뭔가를 집중해서 보다보면 fov가 높아지는 현상??? 4 몰아치는간지폭풍 15/11/12 3922 0
3563 의료/건강겨땀이... 싸이 수준입니다 5 [익명] 17/10/25 392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