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4/05 17:45:19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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