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목록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576 기타가벼운 승진 선물 추천해주세요! 6 타는저녁놀 19/02/18 2332 0
4795 기타가벼운 시비가 붙었습니다 5 [익명] 18/06/10 2504 0
19 기타가벼운 잡담은 어디다 올리면 좋을까요? 4 소크라테스 15/06/01 5758 1
12161 교육가벼운 학습지 이거는 어떤가여,? 1 셀레네 21/08/30 4032 0
6995 게임가볍게 할만한 스위치 게임 추천받습니다 13 sound And vision 19/04/22 3089 0
11744 가정/육아가사를 돕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7 [익명] 21/06/19 3660 0
5893 기타가산 독산 쪽 단기 자치방이 있을까요? 5 와이 18/11/15 3643 0
8615 기타가산디지털 근처 가벼운 한끼 추천 부탁드립니다. 2 Xeri 20/01/10 3368 0
3703 기타가산디지털단지 부근 룸 형식 음식점 로제바인 17/11/17 4334 0
7298 IT/컴퓨터가상비콘의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 메존일각 19/06/12 5905 0
1478 법률가상의 유산 상속 및 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불타는밀밭 16/09/05 3191 0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2798 0
10623 법률가상적인 막장 유산 분배 상황입니다. 4 불타는밀밭 20/12/14 4452 0
13762 법률가상적인 상속 문제 질문입니다. 9 물사조 22/08/17 2837 0
2818 기타가상화폐 개념을 잡으려면? 8 침묵의현자 17/05/25 3924 0
3978 기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4 염탐꾼원숭이 18/01/11 4083 0
3761 경제가상화폐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22 모선 17/11/29 5077 0
2783 기타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5 별빛 17/05/16 3387 0
6789 IT/컴퓨터가성비 가장 좋은 TV는 몇 인치 인가요?? 15 [익명] 19/03/18 3060 0
15860 기타가성비 선글라스 브랜드나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3 침묵의공처가 24/05/16 1113 0
1863 IT/컴퓨터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불타는밀밭 16/12/04 2963 0
4082 IT/컴퓨터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kpark 18/01/30 4995 0
12582 가정/육아가성비 진공청소기 하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6 불타는밀밭 21/11/17 3757 0
15455 문화/예술가성비 헤드폰 추천 받읍니다. 14 dolmusa 23/12/13 1655 0
6691 IT/컴퓨터가성비적으로 볼때 어느것이 좋을까요?(노트북+@) 4 DogSound-_-* 19/03/02 418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