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7/02 16:06:03
Name   우분투
Subject   우리나라의 부패는 어떤 수준인가요?
뭔 뜬금 없는 소리인가 싶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권력자or재력가의 아들이 누군가를 왕따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히 왕따가 아니라 폭언/폭력/협박까지 동반된 악질이요.
피해자의 가족은 그냥저냥 살고 있는 평범한 집입니다. 이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피해자에게 돈을 엄청 주고 틀어막는다거나, 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와는 별개로 법원에 넘어가지조차 않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기 사용된 어휘가 법률적이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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