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01 00:35:27
Name   二ッキョウ니쿄
Subject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영업중에 점원의 착오로 상품에 대한 오안내가 있었습니다. 증정품이 준비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재고가 없는관계로 추후에 다시 오시면 증정을 해드리는 쪽으로 재안내를 드렸으나, 그때부터 30분 이상 매장에서 위압적인 태도로 매장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판매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업장 임직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설명, 사과, 사태해결을 위해 타 상품 증정으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자신은 돈이 많다며 오히려 더욱 화를 냈고,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 사람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위압적인 태도로 설명을 거부하며 폭언을 지속했으며 더 높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영업장 임직원이 횡령 및 증정품 빼돌리고 판매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을 주변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매장의 가치를 손상시켰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은 현장 증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녹취가 가능한지를 물으며 녹취기능이 없다고 하자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적당히 데려가서 없던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응하고 싶은것은

1.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2. 경찰측에 형법상 요건에 충족할경우 민원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중범죄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느려질순 있는데
달건이짓 하던새끼가 행패부리는 꼴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귀찮게 굴 생각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상황이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꾹 씹어 삼켜야 겠지만요. 일단 업무방해가 어느정도의 요건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조언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7477 4
17305 IT/컴퓨터데스크탑 PC 판매 적정가격 / 판매 방법 2 Bettersuweet 26/04/05 335 0
17304 여행부산락페스티벌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늘쩡 26/04/03 427 0
17303 의료/건강양압기를 사용해보고싶습니다. 12 똘빼 26/04/03 655 0
17302 IT/컴퓨터숫자를 입력하면 읽어주는 PC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52 *alchemist* 26/04/02 897 0
17301 여행2주 동안 부산 갑니다. 42 mime 26/04/02 602 0
17300 경제청약통장 질문입니다 3 헬리제의우울 26/04/01 329 0
17298 기타안전거래 오류에 대해서. 8 야얌 26/03/31 440 0
17297 기타타이어 사이드월 손상 교체해야 하나요? 8 방사능홍차 26/03/31 486 0
17296 의료/건강배탈이 잘 나고 장이 안좋은 사람이 먹기 좋은 건강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34 Broccoli 26/03/30 764 0
17295 경제중고차 둘 중 어떤 게 나을까요? 8 wwe13kane 26/03/30 503 0
17294 여행여행 경로상 밥 먹을곳 추천드립니다.(해결) 6 Omnic 26/03/28 479 0
17293 기타아이폰8p, 15pro, 갤럭시S25 중 2대를 남긴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6 여행자 26/03/27 531 0
17291 IT/컴퓨터회사에서 개발 분야에 ai 어케 사용하십니까 7 2026 26/03/26 641 1
17290 의료/건강원룸에만 들어오면 속이 너무 안좋습니다. 8 활활태워라 26/03/26 790 0
17289 기타글라스루프 차량 진한 선팅vs물리 차단막 추천 15 다람쥐 26/03/26 489 0
17288 체육/스포츠등산용품 추천 요청드립니다. 12 나루 26/03/25 387 0
17287 여행대구 놀러갑니다 37 Cascade 26/03/25 820 1
17285 IT/컴퓨터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업무 도구 (퇴직금 계산기, 견적서 생성기 등) 웹서비스 만들어왔습니다 ! 2 sharony 26/03/23 811 2
17284 법률HUG 나 SGI 보증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루루얍 26/03/23 489 0
17283 체육/스포츠달리기 물집 23 kaestro 26/03/22 684 0
17282 가정/육아형제끼리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요 14 [익명] 26/03/22 1178 0
17281 여행청주 맛집 추천 받습니다. 4 맥주만땅 26/03/20 492 0
17280 IT/컴퓨터국내 obsidian 커뮤니티가 어디가 있을까요? 3 스톤위키 26/03/20 712 0
17279 IT/컴퓨터크롬 브라우저의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옵션? 1 달씨 26/03/19 52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