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다람쥐

개인회생 후 면책되어 회생절차가 모두 종료된다면 면책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내부 대출 규정,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종료 후 새로 신용등급이 부여될 때 어떤 등급이 부여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종료 후 기존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신규대출은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하지 않은 신규 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5/09/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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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보전 처분을 받은 후 채권단 집회 후 인가 결정이 나며 인가(탕감) 결정 후 상환이 완료되면 면책을 받습니다.
2. 면책 받은 후 이전 채무에 대한 내역은 전부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A은행에서 40원+@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금융기관의 재량으로 부활시키거나 (전)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전크리넥스만써요

15/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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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부분과 상충되는게 있어 덧붙입니다.
2번에서 [면책 받은 후 이전 채무에 대한 내역은 전부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면책받은 후 이전 채무는 \'변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이 아닌지요?

면책받은 채무에대해 독촉, 가압류같은 법적추심행위가 금지될뿐이지 그 채무 자체는 면책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채무가 아닌가요? 법적으로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 채무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5/09/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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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란 사람이 부채가 100원이 있는데, 개인 회생을 통해서 부채를 탕감을 받아 60원을 상환하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60원을 변제하면 회생 전 부채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됩니다.

맑은하늘

15/09/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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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원에 대해서는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하늘

15/09/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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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 자체는 면책과 상관 없이 남아 있는 채무\"가 아니라 면책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채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면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비망기록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이런 기록을 근거로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과거의 면책 사실만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지은

15/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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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록 있던 은행에서는 시간 지나도 대출 절대 안되요.....

솔지은

15/09/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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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본문은 말도 안되네요.
일부는 변제한거고 나머지 부분은 면책된건데 그걸 내라니..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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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9/24 09:20:32
Name	전크리넥스만써요
Subject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https://redtea.kr/qna/315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있는 채권을 신고하여 3~5년간 변제금을 납입 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뿜빠이(?)한후 최종 면책결정이 나면 변제금 상환이 끝나고 남은 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책을 받고난 후에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지장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A은행에서 대출을 1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금으로 A은행은 100원중 60원을 충당했습니다. 나머지 40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개인회생 면책이 된 후 다시 A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진행하려는데 A은행에서 40원과 그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야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할때 이것은 위법사유인가요? 아니면 금융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전크리넥스만써요님의 최근 게시물 16-07-29 몸전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홍반이 발생하는 병에 걸렸던적이 있습니다. [10] 16-07-06 기계식 키보드 체리키vs짭체리 어떤가요? [2] 16-05-26 뒤로걷기의 효과는 어떤가요? [4] 16-04-20 액티브한(?) 웹페이지를 만드려면 어떤 언어를 배워야하나요? [7] 15-12-21 이거 어디가 아픈걸까요? [4] 15-12-18 이 조건에 맞는 노트북CPU는 뭘까요? [4] 15-12-15 리얼포스 써보신분 계시나요? [9] 15-12-04 이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나올 수 없을까요? [2] 15-11-30 저가형 노트북 구매시 CPU 선택 질문드립니다. [6] 15-11-02 요즘은 핸드폰 개통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밴드같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