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
기타
게임
진로
연애
가정/육아
체육/스포츠
교육
의료/건강
철학/종교
IT/컴퓨터
여행
과학
문화/예술
법률
홍차넷
경제
Date
17/09/22 17:06:36
Name
[익명]
Subject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https://redtea.kr/qna/3407
이 경우에 형사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간주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상관 없는 건가요? 확인서약서 항목에 형사처벌에 관한 항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0
다람쥐
17/09/22 17:52
삭제
주소복사
전과라는 의미에서는 전과자는 아니게 되고요,
범죄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곳에서 뭘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CONTAXS2
17/09/22 18:19
삭제
주소복사
실효된 형을 포함헌 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기 되어있더라고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가... 근데 이걸 내가 어케 알고있지.. @_@
다람쥐
17/09/22 18:42
삭제
주소복사
외국이민 등 장기체류비자발급 위해서는 현지국가에서 요청하는경우가 있어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 국가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특수한경우가 있긴 한가봐요
하긴 그땐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니고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서가 되겠네요
[글쓴이]
17/09/22 18:51
삭제
주소복사
그럼 처벌받은 사실 없다고 적어도 되겠네요. 딥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93
기타
스마트폰 교체 시 요금제 약정 질문합니다.
11
4월이야기
21/08/20
2356
0
13750
기타
스트리밍 플랫폼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2/08/13
2356
1
14530
IT/컴퓨터
ssd 용도를 어떻게 쓸지 고민입니다
13
겉탄속촉
23/02/27
2356
0
1002
기타
카메라 질문입니다.
7
김덕배
16/04/16
2357
0
8576
기타
새해에 드리는 정치 관련 질문...
6
[익명]
20/01/02
2357
0
3407
법률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4
[익명]
17/09/22
2358
0
7065
의료/건강
너무 괴로운데 어떤 병원을 가야할까요?
6
[익명]
19/05/06
2358
0
13420
기타
인지능력, 그리고 일정 관리
12
아마존
22/05/28
2358
0
14770
IT/컴퓨터
헤드셋의 강점이 있나요?
28
레몬버터
23/05/03
2358
0
14560
기타
대화할때 고민이 있습니다
18
[익명]
23/03/08
2359
0
14875
기타
안전화 추천부탁드려요.
2
활활태워라
23/05/31
2359
0
5885
기타
2030 머스트해브 지를만한거 추천 받아요~
16
[익명]
18/11/14
2360
0
6364
기타
혼주 한복 대여 저렴하면서 괜찮은곳 아시는 곳 있으실까요??
2
[익명]
19/01/22
2360
0
7352
의료/건강
대변 질문입니다.
2
[익명]
19/06/21
2360
0
14420
IT/컴퓨터
(완료) 예쁘고 저렴한 노트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1
똘빼
23/01/29
2360
0
2163
기타
작은 습관을 만들려고합니다.
6
볼레로
17/01/23
2361
0
4887
철학/종교
...................
6
[익명]
18/06/24
2361
0
4963
법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9
[익명]
18/07/04
2361
0
7019
기타
미국에서 통장/카드 만들어보신 분 있으신지요...?
14
[익명]
19/04/28
2361
0
7064
의료/건강
의사분이나 의료종사자분들 계십니까? 이 증상이 뭘까요?
2
[익명]
19/05/06
2361
0
8009
기타
전단지에 기업에 대한 증오를 적는거 처벌 되나요?
5
[익명]
19/10/10
2361
0
14541
기타
식사빵 어디 이용하시나요?
12
이건마치
23/03/01
2361
0
15231
의료/건강
집에서 끝을 맞이하시겠다는 분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9
칡
23/09/20
2361
0
4036
기타
버스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8/01/20
2362
0
4482
여행
금토에 도쿄 갑니다. 맛집과 구경거리 추천부탁드립니다.
14
[익명]
18/04/17
2362
0
목록
이전
1
85
86
87
88
89
90
다음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