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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ate
17/09/22 17:06:36
Name
[익명]
Subject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https://redtea.kr/qna/3407
이 경우에 형사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간주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상관 없는 건가요? 확인서약서 항목에 형사처벌에 관한 항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0
다람쥐
17/09/22 17:52
삭제
주소복사
전과라는 의미에서는 전과자는 아니게 되고요,
범죄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곳에서 뭘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CONTAXS2
17/09/22 18:19
삭제
주소복사
실효된 형을 포함헌 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기 되어있더라고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가... 근데 이걸 내가 어케 알고있지.. @_@
다람쥐
17/09/22 18:42
삭제
주소복사
외국이민 등 장기체류비자발급 위해서는 현지국가에서 요청하는경우가 있어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 국가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특수한경우가 있긴 한가봐요
하긴 그땐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니고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서가 되겠네요
[글쓴이]
17/09/22 18:51
삭제
주소복사
그럼 처벌받은 사실 없다고 적어도 되겠네요. 딥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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